-
...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0일 공익 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도는) 공공재인 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비싼 통행료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
이영선
2024-11-05
-
...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7월)에 따라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고했다. 2026년부터 인천·경기·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 수 있다. 생활쓰레기 반입 지자체는 반출 지자체에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민간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은 3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소각장에 반입협력금이 ...
김명래
2024-10-09
-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4천516억원의 67.8% ...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했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 조치와 압류재산 공매를 추진했다. 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
이영선
2024-08-28
-
안양시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을 징수하고 고가물품들을 압류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
박상일
2024-08-15
-
... 출근 전·퇴근 후 시간 주로 단속4월 기준 밀린 세금 1600억 달해"끝까지 추적… 출국금지도 검토""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해 재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체납자 집에 ...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체납자의 아내가 나왔고, 집 안에는 체납자도 있었다. 단속팀이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해 가택수색을 통지하자, 체납자는 체념한 듯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 드릴 말씀이 ...
변민철
2024-07-31
-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직매립 금지 미뤄지나, 여건부터 만들어야 남양주 제외 대부분 주민반대 중단신규 건립땐 정부 지원 대폭 확대타 지역 폐기물 처리 가산금 ... 처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
유진주
2024-06-26
-
... 800m, 학교로부터는 약 1㎞ 떨어져 있는 점, 환경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금지 차량과 통행제한구역을 설정한 점 등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화물차 휴게소 쟁점과 관련해선, ...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장은 지난 2022년 조성됐지만 요금징수 등을 위한 관제시설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인천경제청이 내 주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24-06-03
-
경기도가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체납액 1조5천544억원 중 4천77억원을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가택수색, 공모 등을 진행한다.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
이영지
2024-03-28
-
... 변화는 없어 미지급자에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재차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에 앞서 내려져야 했던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한 것인데, 형사고소 절차는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감치명령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총선을 앞둔 ...
김산
2024-03-14
-
안산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역동적인 현장추적 ...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질체납자 송곳추적 징수 ▲고급·외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추적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
황준성
2024-03-14
-
... 있다.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
이영옥
2024-02-19
-
31개 시군과 체납자 9,540명 합동 전수조사 결과 출국금지 명단 확정 경기도가 법무부에 악성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원으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대상자는 114명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
이영지
2024-01-02
-
경기도가 법무부에 악성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의 유효여권 소지여부·외환거래내역...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원으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대상자는 114명이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
이영지
2024-01-02
-
... 부과된다. 반입협력금은 소각장을 둔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폐기물을 처리할 때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다. 이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 없는 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026년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광역소각장 급하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가 권역별 ...
조경욱
2023-11-30
검색결과
![[데스크칼럼] '서울 쓰레기 외주화'를 경계한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0010000697_1.jpg)
![[현장르포] 호화생활 체납자 현관 노크… 인천시 오메가 플러스팀 '보물찾기 시작'](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0101000006400039171.jpg)
![[사설] 화물차주차장 판결, 인천경제청 현명하게 대처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04010000324_1.jpg)
![[생활법무카페]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금 가능한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2/2024022001000183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