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
변민철 2024-05-09
특정인 강제 채용 지시를 거절한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부당 인사 발령까지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원심이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사실오인 ...
김준석 2024-02-15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부 B씨에게는 징역 8...
변민철 2023-09-15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45)씨와 지부장 B(6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
변민철 2023-08-30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
김주엽 2023-04-20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김씨의 강요 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측근 채용을 강요한 적 없고, 모욕적인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마사회...
이시은 2022-03-22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인사를 조만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앞서 사준모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
이원근;손성배 2021-04-20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액의 연봉으로 민간기업들에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고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머리를 숙였다.김상조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송수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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