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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제2윤창호법 시행 오늘 서울서 21명 음주단속 적발,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

  디지털뉴스부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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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단속 기준 깐깐하게… 면허취소 '이진아웃'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취소 등의 수치 기준이 강화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수치는 각각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0.1%에서 0.03%와 0.08%로 낮아진다. → 표 참조3번...

  김영래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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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내달 처벌기준 강화 앞두고 '대낮 음주운전' 단속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앞두고 1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직원들이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위한 대낮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

  임열수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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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음주운전 가중처벌·음주 수치 기준 강화… 손학규 '발언' 사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음주운전 발언과 관련해 공개 사과한 가운데 윤창호법이 다시금 주목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 법'은 지난 9월 일어난 한 사고로부터 촉발됐다. 지난 9월 22살의 청년 윤창호 군은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에 빠졌다. 그런 윤창호 군을 위해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민...

  김백송 2018-11-06

• 산단 화재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화를"

  남동산단내 위반 부과 건수 2%뿐전문가 "화재취약·발생빈도 높아"최근 5년간 인천 남동산단에서 4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안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

  정운 2018-09-12

•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자 2015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크게 늘린다. 낮에도 차가 눈에 더 잘 띄게 주간 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도록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졸음 쉼터 약 100곳을 추가로 만든다. 국토...

  연합뉴스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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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반횟수 따라 기준 세분화 연말연시 집중단속

  지난 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단일 규정에서 세분화돼,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변경된다. 새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

  디지털뉴스부 2011-12-10

• 세무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세무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이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공무원법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재경부가 정한 세무공무원법 원칙은 ▲세무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구분해 채용하고 ▲교육도 이론.실무와 관련해 특별히 ...

  경인일보 199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