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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방안 '파장']첩보수집 직접수사 '인지사건' 대폭 줄 듯

  인천지검 범죄수사정보실 폐지 방침수원지검 법무부 권고안 따라 '검토'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방검찰청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범죄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하는 이른바 '인지사건'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

  박경호;손성배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