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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설날·추석 등 명절은 30만원까지개정안의 ...
신현정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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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용인시 도시개발과 공무원 A씨는 자신이 투자한 개발사업 부지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자 수천만원의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은행으로부터 경매 압박을 받는 등 곤경에 처했다. 다급해진 A씨는 B 건설사를 청탁해 사업 매수 대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입금받아 겨우 매각을 성사시켰다. 지난 2021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김산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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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정한 인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청탁자 명단 공개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초 시행하는 인사에도 청탁자를 공개해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인사 때마다 외부의 청탁과 진정으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청탁자 명단을 내부 행...
박현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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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난개발방지 TF팀'을 운영하고 개발행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의 엄격 적용을 비롯해 토지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이종태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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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갑 보궐선거를 치르는 여야 후보가 25일 각각 청년과 어르신을 만나 공감대를 넓혔다. 경인일보는 각 일정을 후보와 동행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는 공보물에 어르신 복지정책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이유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에게는 같은 당 후보의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김병관 후보는 이날 오후 판교동경로당을 방문, 코로나19를 ...
김순기;권순정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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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KT 채용 청탁 의혹'을 놓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 캠프를 서로 맞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김동연 동행 캠프는 20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지난 19일 관훈 토론회에서 "KT 채용 청...
손성배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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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년째 시행 중인 '김영란법' 때문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 적용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은 선물을 준비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서승택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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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19일 코로나19로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김한정·박찬대·오영훈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이 침체 돼 있어 이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권순정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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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
이시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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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37명은 26일 "명절선물 상한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 10만 원으로 인해 명절 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축·수산 등 신선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한가액 상...
정의종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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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
김동필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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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 충돌, 지원금 부정 청구, 채용 비리 등 공직사회의 각종 부패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낮술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직자 기강 해이 사례를 계기로 부패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김명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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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A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 등 A경위의 지인 2명을...
김주엽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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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A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 등 A경위의 지인 2명을 ...
김주엽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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