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임금체불 근절”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

  송윤지 2024-11-11

• 중부고용청, 37개 기업서 임금체불 94억원 적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강원 지역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

  송윤지 2024-11-04

• 

  임금체불 올해 인천만 8575건 발생… 전국서 피해규모 1조원

  노동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반의사불벌죄 제외 등 촉구 올해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인천에서만 벌써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임금체불은 ...

  변민철 2024-10-15

• 

  임금상습체불 사업주 상대 '징벌적 손배'…국회 통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

  조수현 2024-09-26

•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이해연 회장 '임금체불 해결' 공로 감사패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최근 이해연 인천시회장이 간호조무사 9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과 6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간호조무사들이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노무사, 인천노동권익센터,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 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에 인천시간호조...

  박경호 2024-09-26

• 

  [사설] 명절맞이 행정으로 전락한 '체불임금 집중 청산'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지역별 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 청산가동반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명절용 생색내기 행정으...

  경인일보 2024-09-13

• 

  체불임금 집중 청산 말뿐인가… 실상은 명절때만 반짝 단속

  지난달부터 3주간 시행 '연례행사'체불 급증에도… "강제수단 없어""악성업주 대책 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지역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용노동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노동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청산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강도 높은 단...

  조수현 2024-09-12

• 

  임금체불 17번 벌금 전력있는 50대… 또 범행 뒤 도피하다 구속

  임금체불로 과거 17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35명의 임금 총 3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

  조수현 2024-09-12

• 윤석열 대통령 "추석전 체불임금·민생물가… 응급의료체계 만전 기해달라"

  수석비서관회의서 부처에 당부 대통령실 "여당, 의료계 접촉 설득여야의정협의체 구성되는게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특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정의종 2024-09-10

• 

  [화보] 임금체불 반드시 잡아낸다

  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

  최은성 2024-09-09

• 1억대 임금체불 1년여 조사 지연… 노동청 늑장 대응에 '생존에 위협'

  송치까지 2개월 안팎 소요 일반적수차례 진행상황 문의에도 불명확전문가도 "이례적인 일" 의구심"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에 무신경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노동당국이 1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을 1년 넘게 끌다가 처리해 해당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김모(74)씨는 ...

  이상우 2024-08-05

• 

  인천 노동자 민주노총 상담… '임금체불 SOS' 목소리 많다

  퇴직금 산정·추가 수당 미지급1567건 중 478건 임금관련 문제산재 204건·해고 등 인사 170건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실시한 노동 상담 중 임금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7일 인천 한 주차장 관리업체에 재직 중인 A씨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이하 노조)에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받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하고 ...

  이상우 2024-06-25

• 

  청라~영종 '제3연륙교' 공사… 예부선 임대료 체불문제 해소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투입된 예부선들의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소됐다. (3월22일자 4면 보도="장비임대료 넉달째 미지급"… 제3연륙교 공사 차질 우려)인천예부선협회는 지난 7일 이같이 밝히며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해상 교량 건설 등에서 진행되는 공사...

  정운 2024-06-10

• '제3연륙교 건설공사'예부선 체불 임대료 해소…공사 차질 우려 사라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투입된 예부선들의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소됐다. (3월22일자 4면 보도=“장비임대료 넉달째 미지급"… 제3연륙교 공사 차질 우려) 인천예부선협회는 지난 7일 이 같이 밝히며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 교량 건설 등에서 진행되는 공...

  정운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