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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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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변민철 2024-11-14

• 도급인이냐, 발주자냐…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재판 쟁점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9월25일자 6면 보도=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되자 검찰이 상고했다.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

  변민철 2023-10-05

• 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

  변민철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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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기소…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항소' 준비

  무죄 주장·벌금·형량 감면 주력검찰, 형량 낮은 선고 항소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6월 8일자 1·3면 보도='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된 가운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

  정운;변민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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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국가공기업 사장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김주엽 2023-06-08

•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중대재해 관련 후속 재판에 영향

  인천항 갑문에서 2020년 6월3일 발생한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7일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책임이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정운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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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3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로 정하고, 항로를 다양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최준욱 사장은 10일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천항은 ...

  정운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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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고…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 측 혐의 전면 부인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5)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사가 아닌 건설...

  김태양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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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노동자 추락사고' 최준욱 사장 재판 넘겨져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이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사장과 인천항만공사 등을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

  김태양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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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검찰 소환'… 갑문 추락사고 수사 계속?

  검찰이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를 전격 압수수색(2월14일자 6면 보도=검찰, 인천항만공사 압수수색 '뜬금포'… 업계 '의아한 반응' 수사 예의주시)한 데 이어 최준욱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태양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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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새해 인터뷰

  "올해는 지속가능한 인천항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5년 연속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등 항만 배후단지 공급',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 모집' 등을 꼽았다.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사와 운영사 등 항만업계...

  정운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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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후단지 민간 개발 문제없어"…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입장' 항만업계와 충돌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부두·부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역할이라는 취지다. 인천 항만업계뿐 아니라 부산항만공사도 배후단지의 민간 투자 개발이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온도 차가 크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운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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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설계 인터뷰]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 컨물동량 年 500만TEU시대 차질없이 준비"

  전자상거래·콜드체인 유치인천항만의 물류 모델 구축올 목표 물동량은 345만TEU"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한 인천항이 올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11일 신년 인터뷰에서 "전자 상거래와 콜드체인(냉동·냉장) 신규 화물 유치를 바탕으로 물동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밝...

  김주엽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