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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에 해당" 행정심판 결정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보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아동병원 퇴직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확인 통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B지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빼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체당금은 사업주...

  김명래 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