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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출입 제한" 껍데기만 남은 공공시설 조례

  경기도 일부 시·군이 정신 질환자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13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는 술에 취한 사람,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등과 함께 정신 질환자를 관람 금지 ...

  배재흥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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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도서 주민들, 일부 해안 구역 야간 출입 제한 해제 요구

  인천 옹진군 백령도, 대청·소청도 주민들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에 해안지역 출입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옹진군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주민들은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 "섬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백령도 용기포항 등 안전이 검증된 일부 해안 구역은 야간 출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백령도와 대청...

  김주엽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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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검증 해안구간, 야간 출입제한 해제" 인천 섬주민들 한목소리

  인천 옹진군 백령도, 대청·소청도 주민들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에 해안지역 출입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옹진군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주민들은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 "섬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백령도 용기포항 등 안전이 검증된 일부 해안 구역은 야간 출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백령도·대청·...

  김주엽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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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대기오염 줄이기 조치…전국 첫 5등급 경유차 출입금지

  저감장치 부착 미이행 차량 대상 내달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시행인천항이 전국 항만 중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내달부터 내년 3월3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인천 내항 출입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올해 2월 인천해수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체결한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

  김주엽 2020-11-08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국민기본권·민주주의 침해"

  한국신문협회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지난 10월 30일 발표해 12월 시행을 앞둔 법무부의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 또한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기자가 오보를...

  김신태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