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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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조카 폭행·물고문' 이모·이모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씨와 이모부 B(34)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

  김준석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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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박사방 성폭력물 판매 승려 출신 '흑통령' 징역 8년 구형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성폭력물을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의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흑통령' 신모(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

  손성배 2020-11-23

• 비위로 면직당한 前 공직자 7명 퇴직전 거래·계약 업체에 '똬리'

  권익위, 5년간 1914명 실태 점검'취업제한 규정 위반' 24명 적발수원시와 강원 원주시, 전라남도, 대구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이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

  김영래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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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소송 택시기사에 '운행제한' 보복

  '문서상 근무시간 축소' 취업규칙 무효 판결 이후 법적분쟁 300~400명 일부 회사, 유사내용 공고문으로 포기·합의 종용… 노조, 검찰에 고소경기도내 일부 택시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기사에게 '운행시간 제한' 등 부당노동행위로 보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배재흥 2019-12-16

• "여중생 격려, 말로 충분"… 신체접촉 교사 항소심 '유죄'

  제자들의 머리·어깨 등 부위를 만진 건 '격려' 취지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성배 2019-12-01

• 7세 남아 성기 만진 60代 집유

  "고추 떨어진다"며 7세 아동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손성배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