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초록우산-차차커피코 업무협약… 위탁부모 지원센터 모집 활성화

  ... 협약은 '잠시만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사업 등을 홍보하는 컵홀더 5만개를 차차커피코 인천권역 12개 지점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다. 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돌봐줄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다.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충로 관장은 "많은 위탁부모가 모집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

  임승재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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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양육만으로 벅차… 행복센터로 정보 모아야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下)]

  ...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

  목은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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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트렁크 방치' 1심 형량 돌려보낸 檢 “친부모 죄질 무겁다”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

  김산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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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 낙태나 아동유기 등을 실제로 예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보호출산제는 앞으로 위기 임산부들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실제 보호출산제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 연결돼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

  한규준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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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넘기고 돈 주고받은 부모들… 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불법적이기는 하나 친생자로 신고한 아이를 친부모의 마음으로 키워오고 있는 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으며 취학 후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7-02

• 아기 넘긴 엄마·7년여 키운 부부 '아동매매 무죄'

  ...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판사는 "불법적이기는 하나 친생자로 신고한 아이를 친부모의 마음으로 키워오고 있는 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으며 취학 후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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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유령아동 예방책 한달 앞… 인천시, 출산·양육돕기 팔 걷는다

  ... 있도록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함께 발굴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는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를 원하는 이들은 시·도에 ...

  정선아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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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친부모·가정서 가장 빈번해 '심각'아이들 순함·느림·까다로운 기질'타고난 것' 부모의 유전적 영향 커정서적 안정시킨후 '맞춤형 양육'인식·수용… 긍정적 관계 첫걸음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2022)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만7천97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의 증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유심히 ...

  정명규 2024-04-03

• 돈 없다고 또 실형 면한 '나쁜 부모'… 미지급 양육비 징수 대책은

  ... 매우 어려워서 불이행했다는 주장을 일부 감안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강씨는 선고 직후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씨는 4년여 동안 양육비를 못 받으면서도 8세 딸과 친부모까지 홀로 부양하느라 '투잡'을 뛰어왔다고 한다. 그는 “4년 내내 아무리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무시하거나 되레 비꼬는 말투로 '돈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며 “감치명령도 계속 회피했고, ...

  김산 2024-03-14

• [경인 Pick] '돈 없다' 버티면 실형 면해… 나쁜부모들 형사처벌 '무용지물'

  ... 매우 어려워서 불이행했다는 주장을 일부 감안했다"고 했다.이날 법정을 찾은 강씨는 선고 직후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씨는 4년여 동안 양육비를 못 받으면서도 8세 딸과 친부모까지 홀로 부양하느라 '투잡'을 뛰어왔다고 한다. 그는 "4년 내내 아무리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무시하거나 되레 비꼬는 말투로 '돈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며 "감치명령도 계속 회피했고, ...

  김산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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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그림자 아동' 사건과 베이비박스

  ... 연구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원장마저 베이비박스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부정적 인식은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친부모에 의해 생명을 잃는 현실과 베이비박스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이의 생명을 구한다는 중심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특례법은 아동 권리만 초점8년간 ...

  이세정 2023-09-05

• 경기북부 아동 2명 출생 미신고 수사의뢰

  ... 1명에 대해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연천에 주소지를 둔 친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친부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방과 정확한 나이,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

  김도란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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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보호출산제

  ...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제 입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아기는 국가가 양육하는 제도다.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부모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친부모 확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아기의 안전한 출생과 성장보다 우선할 수 없다. 섬세한 보완을 거쳐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 모든 신생아는 사회와 국가를 ...

  윤인수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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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 경기도, 자체대책 내놓을까

  ...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익명출산시 지자체가 보호 필요'양육 포기 조장' 반대 만만찮아전수조사·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다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에게 친부모 정보를 숨겨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플랜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고건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