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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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족상도례(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적용을 중지했다. 이러한 인적처벌조각사유는 준용규정을 두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된다.헌법불합치의 이유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

  이영옥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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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 살해당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살인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더러운 범죄이다. 한 해 5천명 이상의 여성이 희생된다. 명예살인을 합법화한 이슬람 국가는 없다. 법이 ... 여성, 아니 인간은 없다.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이란이 최후의 선을 넘었다.현대 인권국가에서도 친족간 범죄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

  윤인수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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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아동학대에 '친족상도례 미적용' 개정안 발의

  ...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

  김연태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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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8년… 수면유도제 사용해 범행

  20대 자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성적 ...

  이시은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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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 혐의 부인한 2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 판결' 선고

  ...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이 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태양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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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친족상도례' 원칙

  ... 응원하고 동정한다.박수홍이 법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려도 형을 처벌하기 힘들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친족간의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 않은 가족의 처벌 문제가 남는다.박수홍의 문제가 가족 내에서 상식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친족상도례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될 것이다. 반대로 친형이 이 제도에 의지해 박수홍과 가족들을 힘들게 ...

  윤인수 2021-03-31

• 범죄 피해자 지원 '외국인 제외?'… 경기도 인권센터, 조례개정 권고

  ... 있으나'주민등록상 주민' 규정 수정 필요"이달말 인권위 심의 거칠 예정"경기도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피해 비용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외국인은 지원 ... 조례'를 제정해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로 ...

  남국성 2020-08-10

• 친딸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 "위헌 아냐"

  ... 인천의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지자체로부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성범죄로 처벌받았다고 자격을 취소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 것"이라며 "해당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

  박경호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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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의 한국재벌사·148]롯데-20 경영비리로 단죄(하)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에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전문가들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가 친족분리 기업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친족분리란 삼성그룹과 신세계, 한솔그룹처럼 ...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감상동)는 신동빈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이한구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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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6명 오늘 구속심사

  ...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상 영장실질심사에서 ...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은 수사 진행 상황상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않았다.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

  연합뉴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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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년 7월께 공식출범… '검찰 권력 견제' 제도화

  ...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무소불위' 檢 수사기구 가능성한국당 "야당 탄압용… 고위공직자 범죄인지 통보는 독소" 논란 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라서다.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

  정의종;김연태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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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겨누는 검찰…'조국 민정수석실' 상대 두 갈래 수사

  ...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족·특수관계인을 감찰대상으로 한다. 규정대로라면 선출직인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 감찰은 청와대 ... 청산은 수사를 검찰에 맡겨놓고, 한편으로는 검찰 힘을 빼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해왔다. 적폐 청산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검찰이 조 ...

  연합뉴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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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분산' 공수처 논의서 손떼는 검찰…'장외 여론전' 나설수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구다.문재인 정부 들어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 12월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와 친족 등의 부패범죄를 특별검사가 수사·기소하는 구조였다.이듬해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새정치국민회의가 ...

  연합뉴스 2019-10-17

• 대법, 조카 성폭행 미수에 무고까지 '60대 목사' 징역 3년 선고

  ... 고소'로 무고한 60대 목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경찰에 고소한 조카와 남자친구를 "어지러워 A씨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돈을 갈취하려고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경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20년 ...

  손원태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