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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토지 용도 변경 못해"가계약 기간 지나… 언론 보도 부담"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를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전씨 유해가 '파주 장산리에 안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토지 소유주가 매도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 유해가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소유자는 최근 언론에 "가계...
이종태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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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15곳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신탁방식(사업시행자 지정방식)과 관련 자칫 신탁사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5일 군포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 정비사업 후 재개발지역은 모두 15곳으로 3곳은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1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고시됐다.금정역 앞 산본동 일원의 '금정역 역세권 재...
신창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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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천200만원이나 주고 분양받았는데 상가면적률이 다른 구역보다 오히려 낮을 줄 몰랐죠."지난해 9월 수원 권선지구(아이파크시티)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HDC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분양받은 A씨는 최근에야 인근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보다 상가 면적률이 낮은 사실을 알았다고 호소했다.A씨의 필지는 권선지구 내 전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A1~A...
김준석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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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29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
고건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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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지역 부동산 개발 문제를 두고 시행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토지주 모임과 피고소인이 된 시행사 대표 간 민·형사 고소 고발이 난무(11월14일자 3면 보도=용인 신갈 '대출사기 의혹' 법정서 진위 가릴듯)한 가운데, 토지주들이 '신갈71번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시행사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용인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당초...
황성규;손성배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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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렸던 도시개발법이 다른 민·관 협력사업들에 애꿎게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일며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9월14일자 2면 보도=도시개발법 '유예' 재개정 추진… 경기 민·관사업, 멈추거나 취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 여부 결정이 ...
강기정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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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렸던 도시개발법이 다른 민·관 협력사업들에 애꿎게 영향을 준다는 논란에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9월14일자 2면=도시개발법 '유예' 재개정 추진… 경기 민·관사업, 멈추거나 취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내 민·관 협력사업 대부분이 법 재...
강기정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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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행정논란'을 빚고 있는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8월1일자 9면 보도=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산 위기')이 토지주들의 강한 거부로 부지매입에 실패했음에도 사업기한 1년을 연장받아 '특혜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21일 경기도와 안성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안성시에...
민웅기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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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를 사려고 받은 대출금 이자만 매달 수백만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화성 소재 한 공장부지가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와 화성시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문제로 늦어지면서 토지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일대 공장 부지 9천776㎡를 매입하...
김학석;민정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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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지구 토지주들이 시행사를 배제하고 과천지구 자족시설용지에서 1천100억원을 모아 대토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합원 100여명을 확보해 자족 용지 1필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토지주직영대토조합'은 자족용지 1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조합은 리츠 설립 자본금 3억원도 자발적으로 모금하면서 사업 추진...
이원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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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장상·신길2지구는 사전 청약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것이란 우려(2021년 12월29일자 2면 보도=사전청약 앞둔 안산 장상·신길2 '희망고문 지역' 될라)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첫 사전 청약이 마무리됐지만 토지주들과의 갈등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개발의 첫 단추인 토지 보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토지 보상을 80% 넘긴 인천 계양...
황준성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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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을 처음 진행한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는 나름 면피했지만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토지보상을 시작조차 못해 사전청약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토지보상인 개발의 첫 단추인 만큼 늦어질수록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데 토지주들과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의 공공분양 사...
황준성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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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지적측량 오류 등의 사유로 민간에 손해 배상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보상 금액은 2...
변민철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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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인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 내 농지 곳곳에서 농경지에 부적합한 토사를 객토(성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행위자(사토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토지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농민 등에 따르면 불법객토행위가 적발되면 토지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
김영래;이시은
2021-12-24
검색결과
![[인터뷰] 오행록 과천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 조합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3/20220309010003614000177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