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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종찬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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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은계호수공원 등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시는 특히 '무단투기 금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습 투기 지역 3곳(은계호수공원 인도변, 은계지구 중심상가 주변, 목감동 중심상가 주변)에 태양광 제품 86대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김성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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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매수내역 신고 조례안 개정발의 조광주의원 "대상범위 넓혀야"심의과정서 실효성 문제 불거져 자체 조사권 없어 유명무실 우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물론, 친인척의 부동산 보유·매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 일부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김성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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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350명 등 결의대회 참석20일까지 2차례 추가 개최 예정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LH 혁신안' 저지에 나섰다.11일 LH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진주 본사 광장에서 '정부의 졸속·일방적인 LH 개악안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차례 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결의대회에는 ...
신지영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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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헌욱)가 투기 근절을 위한 윤리 헌장을 선포했다.9일 이헌욱 사장과 임원,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 GH의 윤리헌장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과 관련한 내용 외에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고객 제일주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강기정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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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법안은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
김연태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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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위촉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입법연구·의심신고센터 등 활동단장에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하 대책단)'을 공식 출범했다.도의회 대책단은 5일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연구 및 제...
명종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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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지방공기업법' 대표발의미공개정보 통한 이익 '몰수' 근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근절 주요대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GH를 비롯한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부정보를...
김성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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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부동산 거래내용 등 DB 구축즉각 대응·불필요 오해 불식 '복안'부동산 보유정보 공개·서약도 계획 윤리특위 중심으로 업무 진행키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도 자정 대책을 내놨다. 사전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는 것은 물론, 부정확한 정보로 오해를 사는 일을 막기 위해 '투기 근...
김성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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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도"의혹있으면 가족·차명거래도 수사이해충돌방지·거래신고법 처리 속도범죄수익 환수 금융범죄 수준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
이성철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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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일 한 농민단체가 청와대 시위에서 내놓은 충고가 예사롭지 않다. 충고라기 보다는 이번 투기행위에 대한 원인과 답에 가까워서다.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결성한 연대체...
경인일보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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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광주지법은 한 '기획부동산' 경매법인 경영진을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4월 6일자 7면 보도) 수도권 일대 맹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해 쪼개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하남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임야와 광주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하터널이 뚫리는 ...
남국성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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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찾아가는 홍보 갤러리'에서 자체 제작한 쓰레기 배출 방법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개1동은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홍보 갤러리 1~4호를 설치한 바 있다. 홍보 갤러리는 지역 통장을 자율관리자로 지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류홍목 부개1동...
박현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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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안양시 석수3동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이 포착된 CCTV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양심공개 게시대'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월 처음 시행된 '양심공개 게시대'는 벌써부터 다른 행정복지센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19일 오후에는 공무원과 석수3동 사회단체장 등...
이석철;최규원
2019-04-2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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