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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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보조금 10억원 빼돌린 용역 업체 '범행 전말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한 직원 수 등을 부풀려 보고해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 대표(1월4일자 7면 보도=[단독] 경기도 보조금 10억 허위 수령한 혐의 '코로나 치료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의 범행 전모가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

  이시은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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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급식 몰아주기로 계열사에 손해… 삼성 전·현직 임원 검찰 고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주기'를 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경실련은 지난 2012년 말께 최 전 ...

  김영래;손성배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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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도주자 가중 처벌해야' 정찬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제148조의2 제...

  정의종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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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자 구속 기소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황금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

  김태양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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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무면허 30대 "도주 우려" 구속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

  이현준 2021-01-30

• "제2의 민식이 막자" 학부모·학교 적극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 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학부모와 학교가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부평구는 최근 인천 한길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한길초 정문...

  박현주 2020-01-01

• '민식이법' 마침내 국회 문턱 통과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의무화어린이 안전 법안 등 16건 처리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감을 산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여전히 갈등 국면에 있지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이 처리됐다.10일 오전 국회는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

  김성주 2019-12-10

• 뇌물 받고 맞춤형 공고로 '부정채용' 前용인디지털진흥원장 '5년형'

  기관 전체 인원의 절반 14명 선발'돈 전달' 브로커 징역 2년6월 선고용인시 전 산하기관장이 뇌물을 받고 '맞춤형 공고'를 내 지인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에 대해 징역...

  손성배 2019-12-05

• 법원서도 스마트폰 훔친 '간 큰' 상습절도범에 실형

  과거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법원 민원실에서까지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잇따라 절도 범행을 일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8일 오전 11시 48분께 인...

  박경호 2019-12-05

• '성매매 업자 뇌물' 챙긴 경찰간부 징역 6년형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손성배 2019-11-24

•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목졸라

  옛 수원 '비상활주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번 국도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 기사 B(6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성 병점지하차도 위에서 카카오택시로...

  손성배 2019-11-18

• 현직 고교교사가 음주운전 추돌사고… 1명 부상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8)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

  김태양 2019-10-31

• 회삿돈 수억원 빼돌려 굿판 벌인 경리 징역형

  회삿돈 수억원을 무속인의 굿 비용으로 댄 반도체회사 3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반도체 장비 회사 경리로 일한 김씨는 수시로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 의존관계를 형성한 무속인 손모(...

  손성배 201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