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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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

  손성배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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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특검, 재상고 안해 '1년6월 복역해야'…4년만에 종지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석방될 때까지 복역한 353일을 뺀 약 1년 6개월을 더 복역하게 됐다...

  손성배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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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특검팀, 파기환송심 수용…"재상고 안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석방될 때까지 복역한 353일을 뺀 약 1년6개월을 더 복역하게 됐다.이 부...

  손성배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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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김준석 2021-01-18

•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재계 "기회 달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오후 이뤄진다.앞서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삼성그룹이 이를 이행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선고를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

  김준석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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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정준영)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손성배 2021-01-18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특검 '징역 9년' 구형

  "힘 약한 다른 기업보다 적극적"최지성·장충기·박상진엔 '7년''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지성 전 미...

  김영래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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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7개월 딸 방치 살해 인천 어린 부부' 파기 환송

  '불이익변경금지' 징역 7년 파기비교 형량은 최단기 아닌 중간형 "소년법 취지 훼손" 소수 반대도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어린 부부의 '감형 논란'(10월23일자 4면 보도=7개월 딸 방치 살해 엄마 '감형' 뒤집은 대법)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바꿔 엄마의 형량을 다소 높일 가능성을 열었다.국민적 공분을 산 이...

  박경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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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재판 끝난 후 형 재선씨 언급한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과 맞물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고한 형 재선씨에 대한 아픈 마음을 드러냈다.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16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있다....

  강기정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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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김도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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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김도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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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판결 변동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손성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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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항소 기각 '무죄'

  [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항소 기각 '무죄'

  손성배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