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충전용 액상 제품(30㎖ 기준) 수백만 병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하는 제조·수입사들이 '법인 쪼개기'나 '페이퍼컴퍼니' 등 수법으로 유해성 검사와 같은 규제를 피해간다는 의혹(1월 10일자 7면 보도=['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3)] 페이퍼컴퍼니에 '쪼개기 법인'까지)이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모호해 ...
김준석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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