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늘의 창] 지금 할 일? 시행규칙 따져보기

  눈가리고 아웅이다. 민간소각시설이 있는 한 지자체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이 경기도와 인천시로 오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우리 지자체에는 생활폐기물이 안 온다. 그것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다'라고 ... '나머지'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이름을 얻는다. 이 지자체는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이 들어올까봐 별도 코드번호를 갖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허가 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폐기물중간처분업 ...

  권순정 2024-10-10

•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지적… "4차땐 조건 완화·파격 인센티브를"

  ...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

  박현주 2024-10-09

• 

  이용우 의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차 공모 조건 완화, 인센티브 대폭 확대해야”

  ...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

  박현주 2024-10-09

• 

  "수도권 매립지 리드할 주체 필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할때"

  ...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려 3차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 규모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김송원 사무처장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사례를 예로 들었다. 경주 방폐장은 특별지원금이 3천억원과는 별도로 주민 숙원사업에 정부 차원의 국비 ...

  유진주 2024-07-08

• 

  '도시개발 족쇄' 걸린 위성도시의 비애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中)]

  양주 치매안심마을·고양 기피시설 광명시 겪은 문제 유사 사례 다수주민 목소리·직접 대안 제시 희망적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성장한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은 정도의 차이가 ... 양주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이 밖에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시립벽제묘지 등 장사시설 정리가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

  김성주;공지영;이시은 2024-06-26

• 

  위성도시, 내가 아닌 내 이름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2)]

  ... 2월 용산구민 휴양소는 폐업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용산구는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양주시민들은 요양시설이 난립해 도시환경을 ... 양주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시립벽제묘지 등 장사시설 정리가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이밖에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

  김성주;공지영;이시은 2024-06-26

• 

  평택 청북 주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9월14일자 8면 보도)했다. 주민들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하루 50t 이상 100t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조례에 의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그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뒤 2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시가 ...

  김종호 2024-06-07

• 

  경기도, 16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에서는 ...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가능하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건기자 g...

  고건 2024-06-03

• 인천 서구 봄철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42곳 점검

  ...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 ... 부적합(세륜·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변민철 2024-04-22

• 비산먼지 '폴폴'… 한강청, 건설사업장 19곳 적발

  ...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업체 또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한 혐의(폐기물 부적정 보관)로 ...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했으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

  김종찬 2024-03-26

• 

  한강유역환경청,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사업장 다수 적발

  ...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 업체 또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한 혐의(폐기물 부적정 보관)로 ...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하였으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

  김종찬 2024-03-26

• 경기도 "폐의약품·리튬배터리 분리배출 쉽게"

  ... 제작·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눈과 비 등을 막을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수거·책임은 시·군 폐기물 부서로 일원화하고 정기적 수거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이렇게 수거된 폐의약품은 시·군 공공소각시설 또는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분되며 리튬배터리는 압축·파쇄·해제 후 재활용 가능 소재는 재활용하고 가연성은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

  신현정 2024-02-13

• 화성 삼표산업, 쓰레기소각장 대신 폐기물매립장으로 선회

  주민들의 화성시소각장(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모신청에 부지 제공을 동의했던 삼표산업이 부지 철회후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일 화성시 비봉면 주민 등에 따르면 ...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에 대한 매립 인가가 이뤄지면 폐기물 썩는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토양으로 흡수돼 온갖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소각시설보다 더 고통스러울 ...

  김학석 2023-08-03

• 도심속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간 갈등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 주민들로 구성된 '영통소각장 주민 소송모임'은 지난 2021년 10월 시를 상대로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하지만 ...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300m 밖의 범위에 대해서도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때문에 연이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시·군마다 ...

  김준석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