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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료 거래상 몰린 폐동 유통업자, 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대법원行

  동스크랩(폐동) 유통 과정에서 영리 목적의 무자료 거래상으로 내몰린 이모씨(2021년 12월22일자 7면 보도=폐동 유통업자, 2심도 징역형… '정황근거' 양형)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벌금 100억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

  이시은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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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동 유통업자, 2심도 징역형… '정황근거' 양형

  동스크랩(폐동) 업계는 유통 구조 특성상 무자료 거래의 불가피함 등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냈다. 정치권도 문제를 인식해 관련 세금납부 방식 등 변경을 위한 입법(12월17일자 10면=[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12월21일자 7면 보도=불법수출 1조원대… '세금전쟁' 폐동, 단속피해 해외로)...

  이시은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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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수출 1조원대… '세금전쟁' 폐동, 단속피해 해외로

  폐동스크랩 업계가 폐동 유통과정에서 허위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사정·세무 당국과 소송전(12월20일자 7면="부가가치세 돌려달라"… 폐동업계 vs 과세당국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단속을 피해 폐동을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선 불법 수출 규모를 연간 14만t으로 추산하는데, 금액으로 환...

  김준석;이시은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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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돌려달라"… 폐동업계 vs 과세당국 '세금 전쟁'

  동스크랩(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이 '무자료 거래상'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과세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도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중처벌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무자료 거래상 오인 실형' 중심 소송선납...

  김준석;이시은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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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목적" "이익 없어"… 폐동 세금계산서 엇갈린 해석

  동스크랩(폐동) 유통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두고 법원(12월13일자 7면 보도='무죄' '징역 3년6월'… 동스크랩 세금 판결 '극과 극')과 업계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불법 무자료 거래상으로 판단한 반면 업계에...

  김영래;김준석;이시은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