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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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연령 25세 → 18세로… 국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

  정의종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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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탈당 곽상도의원 사퇴안 처리도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정개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하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명이 자리한다.특위는 이 기간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

  김연태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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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 개정해야"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30대 이준석의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이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 30일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 규정 폐지 법안 제출을 예고한 상태여서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에 불을 지필지 관심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정의종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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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항소심서도 유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 직접 영농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농협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수원고등법원 7-1민사부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안양농협) 조합원 A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양농협 조합장으...

  이석철;권순정 2021-04-25

• '지하철 연장' 허위 홍보한 홍철호,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제한 피해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

  손성배 2021-01-19

• 피선거권 없는데 공천… 통합당, 성남 보궐선거 '헛발질'

  박용승, 도로교통법 위반 '기회상실'범죄경력 일부 첨부… 심사 못 걸러민주 강현숙·민중 유정민 '2파전'미래통합당이 피선거권이 없는 인물을 공천해 결국 후보를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성남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용승 후보는 정용한 전 시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하...

  김순기;김성주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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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나흘만에 '당선 무효' 논란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공정 위반"피선거권 5년 박탈… 재선거 추진李 "모든 법적수단 동원 강경대응"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당선증을 교부한 이원성 초대 민간 체육회장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재선거 실시를 예고하는 등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 회장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

  송수은 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