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찰, 피의자 인권 지키려다 '사고 증거' 놓칠라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촬영 지침기능없어 외부용 돌려 이용 촌극동의안돼 탑승자 권리침해 지적교통사고등 기록 못해 피해우려경찰청이 현행범 등 피의자 후송과정 중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촬영지침을 내렸으나, 일선에선 구형 블랙박스가 설치돼 내부 촬영이 불가능하자 외부로 설정된 블랙박스 방향을 내부로 돌려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

  김영래;김태양 2019-04-15

• 고양지청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 도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이건태)은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고양지청은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사 등과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함으...

  김재영 2012-10-10

• 해경, 수사경찰관 대상 피의자 인권보호 특강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용복 인천해경 자문 변호사를 초청, 소속 수사경찰관 60여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주제로 지난 2일 특별 강의를 가졌다.이번 강의는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해경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외부 인권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

  김성호 2011-12-04

• 피의자 알몸수색 인권침해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신체검사 옷(가운)을 입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지만 그럴 경우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

  연합뉴스 2008-03-27

• 시행 6개월째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 순항

  인천지검(검사장·이훈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11일 시작된 이 제도는 10일로 시행 6개월을 맞았다.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는 경찰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직후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지검에 마련된 인권보호상담실에서 변호사 등과 상담하도록 해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

  정진오 200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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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

  인천지검(검사장·이훈규)은 11일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경찰 유치장에 상담실을 개소했다. 앞으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인천지검 인...

  송병원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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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피해자엔 없고 피의자만 있었다

  "정신지체 아들이 몰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 ….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뇨.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겁니까." 정신지체 3급의 중학생 아들을 둔 A(45)씨는 26일 가해자의 이름을 알기위해 뛰어다닌 지난 한달간의 사연을 이렇게 털어놨다.아들 A(16·중3)군은 지난달 12일 오후 7시30분께 같은 동네 동생으로부터 '도와달라...

  이주찬 2006-12-26

• 피의자 진술기록 유출 '인권침해' 파문

  경찰이 퇴폐영업행위 등 업태위반으로 단속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본보 10일자 19면 보도)을 의뢰하면서 피의자 진술조서 등 관련 수사서류 일체를 관행적으로 행정기관에 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서류를 경찰이 유출한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성남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

  김평석 2004-08-13

• 인천서부署 '피의자 인권침해' 사실조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찰관들의 징계권고 보도(본보 19일자 19면 보도)와 관련, 인권위에서 징계권고 정식 공문이 도착하면 사실 조사를 거쳐 구타 경찰관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권고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징계권고 거부 방침은 사실...

  안영환 2003-06-20

• 대검 '피의자 인권보호' 긴급지시로 '살엄음판 검찰조사실'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이후 검찰 조사관계자들이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검찰청은 14일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와 참여계장의 단독조사 등을 금지하라고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긴급지시했다.대검은 특히 폭행 등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성규 2002-11-14

• 부평서 피의자대기실 인권침해 논란

  “피의자 인권을 담벼락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가 최근 피의자 관리를 이유로 형사계 대기실의 철창을 걷어내고 아예 담을 쳐놓아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부평서는 형사계 피의자 대기실을 개방하는 대신 그 앞에 5평 정도의 공간을 합판으로 막아 형사와 피의자가 함께 있도록 당직실처럼 꾸몄다. 이처럼 경찰이 피의자 대기실을 막...

  경인일보 200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