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노사가 양보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6 대타협'만큼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
하미용 2015-12-17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삶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여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거나 안전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으로 1883년 독일에서 최초 시행된 후 현재까지 수정·발전됐다.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최초로 산재보험(최초의 사회보...
하미용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