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계량기 고장 탓" "밀린 수도 부과"… 사우나 업주 vs 오산시, 법적공방

  ... 불복… 市 "실시간 측정" 목욕탕 업주와 지자체 간 수도 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결국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오산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60)씨는 지난 7월말부터 9월초까지 ... 요금 연체가 지속돼 단수까지 예정했지만, 최씨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025년 4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9천900여만원을 분납키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칙대로 ...

  조영상;한규준 2024-10-21

• 

  군포 산본 기준 용적률 330%…재정비 통해 1만6천가구 추가 공급한다

  ... 기준 용적률은 330%로 정했다. 현재 산본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207.1%다. 시는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의 여러 기반시설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비를 통해 4만6천명가량을 더 수용할 수 ... 설정했다. 산본지역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재정비 사업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법령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게 조정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

  강기정 2024-08-14

•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전방안 토론회

  ... 환경부에서 발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에 따른 현장에서의 설계시공 상의 기술적 문제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개별고시를 할수있는데도 ... 업무편람의 주요 저자인 장영호 팀장(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이승태 부회장도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

  양형종 2024-06-16

•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환경부에서 발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에 따른 현장에서의 설계시공 상의 기술적 문제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개별고시를 할 수 있는데도 ... 업무편람의 주요 저자인 장영호 팀장(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이승태 부회장도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

  양형종 2024-06-12

• 

  여유용량 거의 없는 시설… 자칫 '하수대란' 불러올라

  ... 사실상 곤란관로 확장도 문제 각종 변수와 얽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궤도에 올라선다. 성남시 등 관계기관들은 규모가 가장 큰 ... 완료되면 많게는 50%(4만2천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분당 재건축은 기존 도시 건설과 다르게 밀도계획을 ...

  김순기 2024-06-02

• 

  [기획] 분당 재건축 문제없나<1> 자칫 '하수대란'··· 처리시설 증설 대책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궤도에 올라선다. 성남시 등 관계기관들은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은 8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40년 ... 완료되면 많게는 50%(4만2천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분당 재건축은 기존 도시 건설과 다르게 밀도계획을 ...

  김순기 2024-06-01

• 쓰지 않을 '사무실' 의무 규정… 영세 분뇨처리업체 속 앓는다

  "한달 한 번 들려" 임대료 부담만지자체 "상위법 근거해 대책 없어"분뇨수집·운반업체는 사무실을 소지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놓고 영세업체들이 불필요한 조항 탓에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하수도법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할 때 사무실 소재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분뇨처리업을 포함해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업체가 ...

  목은수 2024-05-06

• 

  "감일 하수도 추가금 LH가 납부"… 하남시, 증설비용 논란 정면 대응

  市 "사업 시급성때문 부담금 명시하수도법상 시행자 부담은 당연"하남시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가 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갈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시는 29일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

  김종찬 2024-04-29

•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추가 분담금 253억원 LH가 납부해야” 공식 입장 발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갈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29일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 LH와 일 처리용량 1만2382톤 규모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LH가 사업비 314억원을 부담키로 ...

  김종찬 2024-04-29

• 

  광주시 '생활지리 웹 포털'서 전국 최초 하수처리구역 정보 제공

  ...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하수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 하수처리구역과 예정지를 지도 기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각종 법령에 따른 업무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전국 최초로 ...

  이종우 2024-03-08

• 

  [자치단상] 인천경제청의 권한과 책임

  ... 희생을 빼놓을 수 없다. 2015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5대 특례사무를 연수구로 이관했다. 당시 상응하는 예산과 ... 업무에 집중할 때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상생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으로 제도화하고 관할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인천경제청이 구민들의 행정수요와 민원을 ...

  이재호 2024-03-03

• 강화·옹진 '소규모 관광단지' 소외… 대응안 찾는 인천시

  ...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지만 가용 가능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또 이번 협의회에서는 '어업인 냉동저장시설 전력 사용 전기공급약관 개정'(옹진군),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시비 지원 확대'(옹진군), '인천 남항 우회도로 조기 건설'(중구), '경제자유구역 도로 정비를 위한 시비 지원'(중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미추홀구), '반지하 ...

  박현주 2024-02-19

• 

  [사설] 정부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역차별 안된다

  ...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관광단지는 49곳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 이번에도 나온다. 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 기초단체보다 열악하다. 수도권 규제와 ...

  경인일보 2024-02-13

• '소규모 관광단지' 소외될 판… "강화·옹진 역차별 안돼"

  ... '수도권 역차별'로 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억울하기만 하다. 두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 기초단체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

  조경욱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