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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분당갑·캐리커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막고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안 의원은...
정의종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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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과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
신현정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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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에서 퇴사한 뒤 부당하게 취득한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 A회사의 전직 연구원 B씨와 협력사 대표 C씨 등 7명을 구속...
이시은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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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손을 맞잡았다.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
김환기;김도란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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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간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주요 기술 10건 중 6건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인 걸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과 국정원 등 경기지역 4개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기중기청은 7일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김준석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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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 파일 수천건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삼성디스플레이(SDC) 협력업체 연구원들과 기술을 넘겨 받으려 한 중국 업체 영업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기술 유출 범죄 관련 한국 법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이시원)는 중국으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기술 파일 5천130건을 ...
손성배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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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사의 전 연구원 정모(42)씨와 이모(35)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은 B사 대표 김모(43)씨 및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A...
황준성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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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자동차 부품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낸 뒤 퇴사해 동종업체를 차린 기술유출사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D사의 '자동차 헤드램프 페인팅 및 코팅 자동화 플랜트' 제작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 해외 공장에 납품한 혐의(업무상배임)로 D사의 전 직원 김모(39)씨와 박모(27)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설계담당 차장...
황준성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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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을 중국, 대만 등의 경쟁업체에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LED 등을 레이저로 자르는 기계인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 제작 기술을 보유한 A사 기술개...
윤수경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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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입수한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ECU)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자동차 정비업자 J씨에게서 300여만원을 받고 국내 자동차제조사 A사 차량 1종의 ECU 기술 데이터를...
연합뉴스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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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부인·한국인 남편의 글로벌 커플이,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기술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8일 중소기업에 취업해 제품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빼낸 뒤 동종업체를 차려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S(28·여·중국 국적)씨와 남편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S씨는 지난해 2월 LED제조공정에...
김태성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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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원의 잠재가치를 지닌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아몰레드(AM-OLED)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해외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27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기법 위반 등)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A사의 한국지사 직원 김모(36)씨 등 3...
김혜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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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인 'AM-OLED'와 'WHITE-OLED'의 회로도 등 제작 핵심기술이 이스라엘의 검사장비 납품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핵심기술이 중국 최대 패널업체에 넘어간 정황이 일부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아몰레드로 불리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은 응답속도가 LCD보다 1천배이상 빠른 차세대 평판...
연합뉴스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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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90조원대 규모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 경찰의 수사로 차단됐다. 경기경찰청은 5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의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기술'을빼돌린 경쟁업체 대기업 임원 등 11명을 검거, 이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술은 LE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스스로 빛을 내며 응답속...
연합뉴스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