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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가 집행부의 민간위탁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은 최근 제324회 임시회에 '가평군노인복지관 및 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그리고 임시회에 참석, 제안설명을 통해 (재)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가평군수)에서 수탁 운영 중인 두 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31...
김민수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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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용도 규제를 완화(경인일보 5월 13일 3면 보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개항장 일대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최근 '개항기 및 자유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
박현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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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빠르면 오는 9월 착공이 가능하다.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누읍동과 원동을 잇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2022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으로 확정 및 승인한 사업이다....
김학석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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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오류 탈락" 가처분 신청전문인력보유평가기준 도마 위市 "안내문 해석상의 문제" 반박인천시가 최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수탁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가운데 탈락한 한 업체가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이에 인천시는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공공체육시설인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변민철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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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예타조사 철회 후 재추진 2억원 투입 2월~9월 타당성조사 용역 백현마이스 등 경제성 높이기 '총력' 성남시가 경제성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다시 추진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과 관련해 재도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성을 높인 뒤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신청을 한다는 계획으로 재도전...
김순기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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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노조의 시의회 규탄관련 '반박' “자료 확인 및 예산 검증도 안한 일방적 주장"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 의왕시의회의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예산 삭감에 대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외면한다고 규탄(2023년12월28일자 5면 보도)하고 나서자, 시의회가 자료 확인 및 예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왕시의회 예산결...
송수은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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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김동연,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청 선거철마다 '분도론' 해묵은 이슈차별 해소 아닌 성장 잠재력 확인지방의회 의견청취 추진 초강수도 내년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민생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기도 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땅으...
신현정;이영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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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호수공원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12월14일 5면 보도=긴축재정 불가피 vs 랜드마크 발돋움… '요란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결국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가 예산반영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에 들어간 결...
김종찬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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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신고 부분과 다른 부분 확인"탁상행정에 애꿎은 시민 피해"화성시가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서 건축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음에도 세월이 지나자 위반 건축물이라며 급작스레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1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봉담읍 마하...
이상훈;김학석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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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의뢰해 시민 1000명 대면 여론조사 진행중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
김우성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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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식화된 당론(10월31일자 1면 보도="김포, 서울 편입" 국힘, 당론 공식화 논란)이 정작 지역을 패싱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여당 유력 정치인들조차 논의과정에 배제된 채 발표된 졸속 정책이어서, 지역 내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 최대 과제인...
고건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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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987년 노태우 처음으로 제기한 뒤 국감때마다 '단골'- 남·북부 경제격차 커져…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김동연, 북부청사서 비전 선포식 열고 계획 밝힐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도 설립은 36년 이상 거론된 정책이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지금까지 첫발...
신지영;신현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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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경기도 263㎞를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성사업 12개 구간 중 유일하게 착공하지 못한 '인천~안산 2구간'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30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에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 안건을 조...
박경호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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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7월4일자 10면 보도=허가없이 2개월간 센터 운영 혐의… 남양주시, 경찰에 경기도 다르크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최근 경기도 다르크가 무단 운영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설 등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
하지은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