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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교육청의 '귀막은 행정' 상동 학부모들 불만 키웠다

  부천 상동지역 학부모들이 중학교 배정 방식을 놓고 반발(6월20일자 8면 보도=상동학군 재편 '학생 쏠림현상' 학부모 불만)하는 가운데, 부천교육지원청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20일 부천교육지원청(이하 부천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올 초부터 부천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방식이 단일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개편돼 근거리를 기준으로 중...

  이상훈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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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유 모르는 '깜깜이'… "권리 침해하는 소액심판"

  3천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몇 달 뒤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판결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 사건 판결 이유는 종종 생략(11월30일자 3면 보도=[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누구의 편익인가… 적극행정이 필요한 법원) 된다.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다.해당 법은 '지방법원에...

  이시은 2021-12-01

• 융복합단지 조성 양주역세권 개발… 市, 최종 보고회 열고 사업 본격화

  양주시 관문에 대규모 주거·업무·상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양주시는 26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고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명목 회사인 '양주역세권개발PFV(주)'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역 일원 64만3천921㎡에 직장과 가까운 주거공간과 생활편의시설, 기업지원시설 등...

  최재훈 2019-11-26

• 오포읍 분동(分洞) 일단 정지… 실리 챙기는 광주시

  정부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내년 12월 용역 완료 이후로 연기洞 전환땐 사업비 전액 市가 부담경안·송정·광남동 분리 예정대로'막대한 도로사업 및 교통개선 비용 부담이냐'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던 광주시가 일단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광주시는 인구 10만명을 넘어선 오포읍과 관련해 행정...

  이윤희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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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인 히트상품, 자치단체부문 행정혁신]부천시청 '행정체제 혁신-부천시 광역동'

  2~4개 동 주민센터 1개로 통합자치·환경·보안 등 생활 민원90명 인력 집중투입 '신속처리'부천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3개 구청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 중복 기능을 줄이고 남는 인력을 보건과 복지에 투입하는 현장행정을 일궈냈다.부천시에 따르면 구청을 폐지하고 동의 기능을 강화해 10개 행정복지...

  경인일보 2019-11-20

• [안양]지자체 경계지역 납세불편 단지… 전국 최초 '지방세 창구' 일원화

  안양·의왕 등 2개 시·군과 겹쳐경기도 중재로 과세권 조정합의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 '서명'안양시와 의왕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아파트의 입주민 납세창구가 일원화됐다.20일 경기도와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96....

  조영상 2019-11-20

• 안양시 '숫자 나열식' 행정동 이름 바꾼다

  안양시가 행정편의를 위해 단순 숫자 나열식으로 돼 있는 현재의 22개 행정동 명칭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안양은 과거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이상 만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이상 동안구) 등 7개 법정동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현행 31개 행정동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만안구의 14개...

  이석철;최규원 2019-11-19

• [경기도의회 행감 6일차]형평·타당성 없는 '눈먼 보조금' 도마 위

  도시환경위, 특정단체 81% 독점 언급문체관광위, 불명확 정산과정 질타장애인 '편의 서비스' 확충 주문도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 차인 18일에는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문제와 '눈 먼 돈' 취급을 받고 있는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도로부터...

  송수은;김성주 2019-11-18

• [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반경 10㎞ 포함 철원은 제외… '행정편의 살처분' 핵심쟁점화

  "정부, 없애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연천농민 과학적 근거 없다며 반발범위제한 없이 관내 있으면 처분방역체계 벗어난 위법행위 주장도연천의 사육돼지를 모두 없애는 살처분·수매 처분으로 양돈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처분이 '행정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돼지 절멸, 적절했나=지난달 연천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6명은 전체 ...

  신지영 2019-11-14

• 연수구, 외국인 주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만든다

  연수1동 함박마을 어린이집 내년중 리모델링 2021년 개소 목표생활 상담·강좌 편의돕고 한국인 주민들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인천 연수구가 외국인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돕고, 한국인 주민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연수구는 2021년 개소를 목표로 가칭 '함박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경호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