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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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 징역형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수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경호 2020-10-11

• 코로나19 틈타… 부하직원 시켜 고열·기침 허위진단서 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틈을 타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고의로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부하직원을 시켜 구리시...

  전상천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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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김지은 측 '허위증거 진단서' 검증 안한 JTBC는 반성해야"

  민주원씨가 남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단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민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은씨의 진단서를 올려 '허위증거'라 주장했다. 민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가 증거로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를 올리면서 "이 진단서는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다"며 "수사기관에까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

  디지털뉴스부 2019-03-22

• 허위 임신진단서까지…청약통장 사들여 프리미엄 받고 되판 부동산업자 징역형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주택 청약 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 팔거나,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억4천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

  손성배 2019-02-25

• '50억 빚 때문에…' 허위장애진단서 남발한 정형외과 병원장 '징역 4년 확정'

  수십억 빚에 시달리자 100건이 넘는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받은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송씨는 스키를 타다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장애 등급을 인정하는 허위 소...

  디지털뉴스부 2018-11-19

• 허위 진단서·확인서 남발 병원장 등 무더기 입건… 입소문 듣고 몰려

  일산경찰서는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 A(71)씨와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B(여·54)씨 등 5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한 신경외과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B씨가 입원기간 중에 식당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서류상 기간을 13일...

  김우성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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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생' 허위 진단서로 수능 시간 늘려 화장실서 답 확인 커닝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과 성적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부 편법을 썼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송씨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송씨가 2015년 1월24일 한...

  연합뉴스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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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절도·허위진단서…'성적조작' 공시생 총체적 부정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험 응시 자체가 부정행위로 도배된 꼴이다.경찰이 1차로 밝혀낸 송씨의 혐의도 충격적이긴 했다.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 보안시스템을 우습게 뚫어버린 그의 범행은 일개 20대 수험생의 행위라기에는 매우 ...

  연합뉴스 2016-04-13

• '개인택시 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는 데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오모(37)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오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팔려는 차량 매매업자의 청탁을 받고 "추간판 장애가 관찰돼 1년 이상의 지속...

  김민재 2016-02-15

• 허위 진단서 통해 보험금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 적발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안양만안경찰서는 19일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친인척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허위 안전사고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설계사 송모(67·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또 아들 손모(41)씨와 일용직 근로자 이모(48)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김종찬 2015-08-19

• 인천삼산서, 허위 진단서 받아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한 일당 검거

  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와 대부업자 등 7명을 구속하고 의사 4명과 브로커 11명, 택시기사 45명 등 총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개인 택시매매 ...

  윤설아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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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주치의도 영장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디지털뉴스부 2013-08-30

• 檢, '허위진단서'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전(前)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연합뉴스 2013-08-29

• '여대생 청부살해' 범인에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를 지시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중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 병실 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교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다. 연세대 의과대학은 박모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및 허위·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연합뉴스 201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