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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은 주민 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을 반대한다고 10일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 ... 2026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마도면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화성여자교도소 추가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송 ...
김학석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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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 및 행정적 편의 제공 등을 약속했다.성대영 이사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건안전, 건강을 위한 진료와 병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 없는 보호외국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민정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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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이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같은 보호복을 입고 매일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24시간을 보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4월 5일 7면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1)]보호시설의 24시간)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
신현정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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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갑 법무실장. 2021.11.1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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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안은 의사와 소통이 안 되고, 보호소 밖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지난해 봄, A(50대)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 의사가 있었지만, 불어 또는 아랍어를 쓰는 A씨와 의사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1년 가까운 보호소 생활 중 A씨의 지병은 악화했고, A씨는 시민단체 도움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했다.외국인보호소는 ...
신현정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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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적 기구 판단' 등 조언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법무부에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소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도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한시적 대응에 그쳤다. 여전히 보호외국인은 '보호'가 아닌, 보호실에 '구금'되고 있다.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는 ...
신현정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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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수용하는 시설이다. 수용자 상당수는 일정 기간 머무르다 절차를 밟아 본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수용 경험자들은 ... 생활이 불가능해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한다.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는 화성과 청주, 여수 등 3곳으로, 630여명이 수용돼 있다. 화성보호소에서 2년간 수용됐던 ...
경인일보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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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정 있긴 하지만 '천차만별'유동·탄력 적용으로 예상 어려워보호외국인 '기간 상한선' 없어인권위 '구금 대안적 방안' 지적법무부 "퇴거 집행 거부 등 우려"법무부는 ... 번째 신청 때 거절을 당했고, 변호사 도움으로 두 번째 신청 때 허가를 받았다. A씨는 "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은 대부분 2천만원을 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안다"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
신현정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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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증인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요."보호외국인 A(30대)씨는 약 2년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다 건강문제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했다. ... 신청을 해야 하고, 월 1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해 현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열악한 보호소를 벗어나도 외부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이 제한돼 보호외국인의 보호소 밖 생활도 순탄치 않다. ...
신현정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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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보내"다른 국적 사람 모여… 소통 어려워" 법무부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강제퇴거 전까지 수용한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시설'보다는 ... 들여다보고, 인권 친화적인 보호소 운영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난민 인정 신청을 낸 외국인 A(30대)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냈다. 보호실은 식사공간과 ...
신현정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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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인 24시간 구금과 119에 의존하는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292명의 외국인이 머무르고 있다.다산인권센터, 지역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
김학석;손성배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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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하는 수원역 앞 택시 승차장에는 택시를 기다리는 10여 명의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듯 아리송한 표정을 한 채 주위만 연신 살피고 있었다. 캐리어에 든 짐을 끌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한 외국인노동자는 택시 파업 소식을 알게 되자 서둘러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
배재흥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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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9.5%·인천 90% 운행 중단대비 못한 시민들 출근길 큰불편상황 모르는 외국인노동자 '당황'기사들은 "카풀 서비스 단속하라"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전면 금지를 촉구하며 ... 노동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듯 아리송한 표정을 한 채 주위만 연신 살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한 외국인노동자는 택시 파업 소식을 알게 되자 서둘러 인근 ...
배재흥;공승배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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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국가 외국인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이란 국적의 불법 체류자 V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V씨는 지난 2000년 10월 이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
손성배
201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