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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빌라 1채 보유했어도 5억 이하라면 '청약 무주택자'

  12월부터 '주택공급 규칙' 개정… 국토부, 비아파트 범위 확대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

  김태성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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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없는 다주택자가 쥔 깡통전세, 시한폭탄에 묶인 보증금만 1조원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2)] 경기도내 '50채 이상 다주택자' 현황 분석 # 한명당 83채꼴… 최다 363채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중 36.4%2년간 '깡통 계약' 체결 6037건 달해보증금 총합 9753억, 전체 3분의 1상위 4곳, 전세가율 위험지역 겹쳐# 다섯 곳중 한 곳 '고위험 주택'취득 숫자, 2017년부터 네자릿수로...

  경인일보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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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이...

  신현정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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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31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이석철;이원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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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추가로 부여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원상복귀한다.윤석열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강기정;서승택 2022-06-16

• 기재부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 낮출 것"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020~2021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에만 집중됐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경기도까지 확대된 가운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값 급등에 따...

  윤혜경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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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주일, 매물 소폭 증가… 거래 확산 미지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도가 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1주일 가까이가 지난 지금 매물 출현은 소폭 증가했다. 다만 세금·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금리 인상 압박도 더해져, 매매 거래에 불이 붙을지는 미지수다.지난 1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온라인상 경기도 ...

  윤혜경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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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1년간 중단··· 경기 집값 안정화될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이 임박하면서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1년간 한시 적용되는데 이 기간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

  서승택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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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도 '부모 찬스'… 경기도 미성년자 다주택자 346명 '전국 1위'

  '부모 찬스' 등으로 생애 출발선부터 다주택자인 미성년자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상위 1%와 하위 10% 가구의 부동산 자산액이 68배까지 차이 나는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단체 중 경기도가 자산불평등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고건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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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1주택자 면제안 검토" 윤석열 '비전·공약 다듬기' 착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정책 비전과 공약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담기로 하고 정책 다듬기에 착수했다. 선대위 인선도 서두르고 있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정의종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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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저소득 노년층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대표 발의

  저소득 노년층 1주택자에 대한 주거용 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이연 제도는 기발행한 세금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

  정의종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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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대상 1주택자 4년새 4배 늘어

  2016년 6만9천명 작년 29만1천명세액은 3188억 집계… 9.4배 증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최근 4년 동안 4배 늘어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천...

  신지영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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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고령 1주택자' 임대소득 세 감면 요구

  기재부 등에 소득세법 개정 제안"공시가 인상으로 불안… 완화를"9억원 초과 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가 정부에 1가구 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시는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만 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 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석철;권순정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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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채 보유 다주택자가 3주택자로 신고' 취득세 1천900만원 추징

  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세 신고해 세금 피한 다주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주택자 A씨는 70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3주택자인 것처럼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가 아닌 일반세...

  김성주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