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적발시 제공 금액의 10~30배 과태료 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
고건
2024-02-02
-
... 한다. 또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A.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인일보
2023-01-19
-
...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강동윤 ...
김명호
2023-01-17
-
...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
명종원
2023-01-10
-
... 출마 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인천 선관위가 ...
한달수
2022-09-21
-
...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경인일보
2022-01-09
-
... 후보에게 한 건의 위법 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
김종호
2021-04-15
-
... 파주가선거구)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단속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
김성주
2021-01-26
-
...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과태료처분에는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과 만나 ... 선고받았다.도선관위는 또 지난 총선과 관련해 43명에게 3천700여만원을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8명에게 총 1천900여만원의 ...
김성주
2020-11-17
-
...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
김성주
2019-09-04
-
... 늘리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면 오히려 돈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척결을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 금액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수자는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포상금도 최고 3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주인공은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이다. 조합의 백년대계를 ...
최형기
2019-03-10
-
... 관할 마을행사에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화성시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뒤 자수한 조합원을 제외한 전원에게 1인당 10배에 상당하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또 금품을 받은 마을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품의 10~50배(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
2019-03-06
-
...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
박경호
2019-01-29
-
... 가능하다.도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
2019-01-24
검색결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2)] 기부행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1101000472900022581.jpg)
![[제20대 대선 정치관계법 문답풀이·(4)]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2/2021122701000975600045731.jpg)
![[발언대]조합장선거와 뿌리가 튼튼한 나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2/20190214010008105000384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