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과천시에 하수처리장 수정안을 받을 것을 종용(8월20일자 6면 보도=국토부 "하수처리장 입지 이달중 결정하라" 과천시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8·4부동산 졸속 공급대책 강행을 위해 하수처리장 입지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
이석철;권순정 2021-08-24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호를 짓는 8·4대책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수정해 받아들였다.이로써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주택공급 규모가 당초 7천100호에서 1만100호로 늘어나고 과천 관내에 곧 또 다른 택지지구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4일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과천지구의 과천 자족용...
이석철;권순정 2021-06-07
국토교통부가 2·4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올해 3만8천호를 비롯해 내년까지 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6일 "단기 주택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주택공급방안은 상당시간이 필요한 대규모 택지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2년의 ...
김성주 2021-05-07
과천시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온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계획 조정을 시사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묻자 "그곳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귀하게 써야 한다"며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기능을...
이석철;권순정 2021-02-22
정부, 수도권 13만여가구 추가 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도 1~10%p 상향市, 정부기조 발맞춰 세부계획 마련인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2022년까지 2만호를 목표로 추진됐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4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긴급 ...
김명호 2020-08-05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정부 보유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
경인일보 2020-08-05
道 4천가구 규모 '과천청사' 유일수십차례 매각 실패 '활로 물거품'서울 유휴부지 우선개발땐 뒷전당분간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듯정부가 그린벨트 개발 대신 종전부동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시사하면서 잠자고 있던 경기도 내 종전부동산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8·4 대책에서 대거 빠져 맥이 풀렸다.3기 신도시 용적률 ...
황준성 2020-08-05
품귀 가속 원인 '임대차 3법' 무관"집값안정 초점… 다른 정책 필요"정부와 국회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8·4 대책을 발표한 동시에 취득세 및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지만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당장의 전세난을 꺾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3기 신도시와 함께 이날 발표된 수도권의...
160~190%에서 지역별 1~10%p↑유휴부지 개발등 2만4천가구 공급서울도 10만가구… 2기 반발 우려규제로만 과열된 부동산을 억제하려던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다만 저밀도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특화 도시로 만들려 했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틀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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