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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
변민철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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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으로 20년간 연을 끊고 유기한 친모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법제정시 구체적 양상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하여 중대사유만을 규정했다. 향후 국회에서 ...
이영옥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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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은 옆 좌석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인 B(52)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가와 ...
변민철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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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3)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망 당시 아동의 건강 상태, 상해 정도 등을 비춰 봤을 때 살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 8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동학대 치사로 ...
변민철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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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며 “A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
김주엽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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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11월9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3)씨에 대해선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와 폭행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5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
김태양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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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8월 끝내 숨졌다. 검찰은 애초 A씨 등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C씨가 숨지면서 이들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
김태양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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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대표 등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
김태양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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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B씨 등 2명은 말과 행동이 어리숙하다며 A씨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B씨 등 재소자 2명을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A씨가 숨지면서 이들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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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타격 행위가 있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구성된다”며 “공소 사실만 보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구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C씨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도 폭행치사 방조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씨와 D(30·여)씨 ...
김우성,배재흥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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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인 20대 여성 B씨도 살인,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토대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D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E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시청자들과 ...
이시은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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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면 단독보도)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B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C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20대 여성 D씨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E씨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
이시은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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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올해 초부터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무렵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와 C군, D양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
이시은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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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에 구속영장
2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D씨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
이시은
2022-04-0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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