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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만 주민숙원·권리 보장돼야
2023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인천시민의 110만 서명운동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 후 2024년 초부터 ... 없다. 이번 기회를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담당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법 유치특별위원...
조용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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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0--]]//-->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조경욱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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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두 곳뿐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인천고법 설치 법안만 가로막았던 까닭은 부산과 ...
경인일보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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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서 설치 법안 보류 '주도'
22대 당선인중 법사위 희망 '0명'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5월7일자 1면 보도)했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
조경욱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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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남은 21대 국회 끝나면 폐기
세종지법·화성법원은 소위 통과
인천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안건은 소위를 통과했다.
제21대 ...
조경욱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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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인천시뿐 아니라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이다.
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
유진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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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5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인천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가 뛰어든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
변민철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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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갑에 시흥시 태권도협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정필재 변호사를, 용인시병에 고석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를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결정했다.
30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위는 ... 지역이어서 내년 총선 후보로 유력한 상태다.
안산단원을 당협의 서 도의원은 1985년생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피해자변호사를 지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선출됐다.
시흥갑 출마가 ...
정의종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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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됐다.
이상민 장관이 복귀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차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졌다.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차관급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경기도 ... 내정됐다.
안양시 출신인 이 본부장은 안양 신성고·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6년 지방고시 1회로 경기도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관, 안성시 부시장, ...
정의종,신현정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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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개최 도시 공모가 본격화하는 대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등 법원 유치전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가 뛰어든 상황이다.
이들 법원은 모두 ...
유진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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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대도시였다. 그러나 최근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유치되었고, 인천고등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유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3개의 경제자유구역(IFEZ)을 ... 2025년 APEC 한국 유치에 맞추어 인천시를 개최지로 하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발대식도 개최하였다. APEC, 인천고등법원, ...
조용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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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대도시였다. 그러나 최근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유치되었고, 인천고등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유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3개의 경제자유구역(IFEZ)을 ... 2025년 APEC 한국 유치에 맞추어 인천시를 개최지로 하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발대식도 개최하였다. APEC, 인천고등법원, ...
조용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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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사고시 직무대행 순서 규정도 신설
도당·대표단 시기 입장차 '진통 예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추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제기된 곽미숙 도의회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 대표가 부재중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단은 현 대표의원의 직위가 ...
고건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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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가 될 전망이다. → 표 참조
■ 인천고등법원, 왜 필요한가
인천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 의존하는 실정인데, 해마다 3천억~5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가 뛰어든 상황이다.
인천시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
유진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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