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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회복법 외 아동학대처벌·복지법 개정도”

  ... 교육활동을 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간에 몇가지 논쟁점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데 신속 입법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안산단원갑) ... 가정폭력의 정서적 학대와 동일시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동학대판정위원회를 교육청 소관으로 하고 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은 살려 두되 교사의 ...

  권순정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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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정인이 사건' 다시는 없어야…여야 아동학대방지·처벌 입법 봇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불이 붙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학대아동 보호제도 개선, 아동학대 조사 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

  이성철,정의종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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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어린이집 CCTV설치 무산시킨 한심한 국회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한마디로 어의없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끔 찍한 아동학대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게 불과 지난 1월이었다. 그 후 여러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 사건이 터지자국민보다 먼저 국회의원들이 방지책 운운하며 호들 갑을 떨었고 마침내 어린이집 CCTV 설치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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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의무학 이르면 3월부터 시행

  ... 설치의무 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 에 공식 찬성해 입법 절차만 남게 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육교사 교육강화,체벌금지,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공감함에 따라 추 후 보육시설 학대방지대책이 보완될 전망 이다. /송수은기자 sueun...

  송수은 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