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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세븐페스타' 부지 보상…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손뗀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파주시 서패·문발동 일대 파주 세븐페스타 예정부지 농지 보상협의 위탁사업에서 손을 뗀다. 농촌공사는 12일 롯데의 파주 세븐페스타 예정부지 보상협의 ...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해 5월 말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농업법인만으로 소유가 제한된 농지 매수를 위해 파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

  이종태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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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도시계획시설사업 빙자 롯데 농지 취득은 '편법'

  농업법인만으로 소유 제한 교통개선 명분 파주시 인가 농촌공사 통해 땅매수 논란 롯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 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지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농지 취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

  이종태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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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세븐페스타' 또 꺼내 든 롯데… 농촌공사 통한 부지매수 특혜 지적

  ... '특혜'라는 지적이다. 농촌공사는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토지 보상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없는 기업을 대신해 대량의 농지를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파주시와 ... 보상업무 위탁을 하게 됐다”면서 “국공유지 60필지는 현재 (국공유지) 해지 중에 있고, 개인 소유 농지 107필지 중 30여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수를 끝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도 ...

  이종태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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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인허가 기준 대폭강화… 관내업체 강력반발 진통 예고

  ... 시가 제시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변경)기준안은 옹벽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부지 전면이 농지·주택인 경우 부지 경계에서 구조물의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옹벽높이가 5m인 ... 토지·주택으로부터 5m 떨어뜨려야 한다. 기존에는 옹벽높이에 상관없이 이격 거리를 두지 않아 토지소유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경계는 구조물의 평균높이가 3m 이하로 하도록 ...

  홍정표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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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우병우 처가 땅 의혹 규명” 화성시에 자료일체 제출 요청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 처가에 제기된 화성 땅의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화성시에 요청했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 동탄면 중리 292·293등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모(61)씨 소유의 신리 147·148 등 7개 필지 등 총 9개 필지다. 이들 필지와 관련해 시가 실행한 ...

  배상록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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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우병우 동탄농지… '법 위반 여부' 본격 조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네 자녀가 사들인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 농지에 대해 화성시가 토지주에게 “직접 농사를 짓는지를 증빙하라”고 요청키로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7일 우 수석 부인 등 소유의 동탄면 중리 292, 293 2개 필지 밭 4천929㎡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3차례 현장 조사를 벌이는 ...

  배상록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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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700억원 규모 공공사업용 토지 매입

  ...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입대상토지는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개인 ...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

  이성철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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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버려진 개 보듬는 '행동하는 양심'

  ... 10일간의 공고를 거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과 민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동물 소유권을 취득, 자체적으로 관리하지만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하고 있다. ... 유기견 쉼터를 마련했으나 '개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으로 1년을 못 버티고 조리읍 뇌조리 농지로 옮겼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인근 주민이 거의 매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는 5월 말까지 ...

  이종태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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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그린벨트에 호화정원, 가진 자들의 '갑질'횡포

  ... 의왕시 이동 일대 4천800여㎡에 이르는 그린벨트엔 각종 조경수와 조형물, 부속 건물 등 농지를 훼손한 불법 호화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유명재단이 그린벨트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 굴지의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명예회장이 8천여억원의 사재를 들여 만든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소유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그것도 교육재단이란 명분을 내건 대기업의 재단이 버젓이 그린벨트를 ...

  경인일보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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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그린벨트에 호화정원, 가진 자들의 '갑질'횡포

  ... 의왕시 이동 일대 4천800여㎡에 이르는 그린벨트엔 각종 조경수와 조형물, 부속 건물 등 농지를 훼손한 불법 호화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유명재단이 그린벨트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 굴지의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명예회장이 8천여억원의 사재를 들여 만든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소유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그것도 교육재단이란 명분을 내건 대기업의 재단이 버젓이 그린벨트를 ...

  경인일보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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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귀농정책 성공하려면

  ... 것이다. 국제적인 자원내셔널리즘은 또 다른 당위였다. 농어촌의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과 주택마련자금, 농업자금, 신규영농 지원 등 한 보따리의 선물(?)을 제공했으며 정부는 저리의 농지구입자금 알선 및 양도소득세 감면은 물론 농지에 대한 사전소유 규제도 풀어주었다. 2000년 이후 귀농, 귀촌가구 수는 해마다 20% 이상 늘어났다. 2014년에만 낙향건수는 총 4만4천586가구로 ...

  이한구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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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귀농정책 성공하려면

  ... 것이다. 국제적인 자원내셔널리즘은 또 다른 당위였다. 농어촌의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과 주택마련자금, 농업자금, 신규영농 지원 등 한 보따리의 선물(?)을 제공했으며 정부는 저리의 농지구입자금 알선 및 양도소득세 감면은 물론 농지에 대한 사전소유 규제도 풀어주었다. 2000년 이후 귀농, 귀촌가구 수는 해마다 20% 이상 늘어났다. 2014년에만 낙향건수는 총 4만4천586가구로 ...

  이한구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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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시의원, 농지에 '불법건축물'

  ... 신청도 안해 농지관리위원 역임 드러나 “이중적 행태” 비난 불가피 포천시의회 현역 의원이 농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은 농지전용허가 ...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의원인 A씨가 소흘읍 무봉리 자신 소유의 농지 420㎡에 140㎡ 규모의 창고를 건축한 뒤 수년동안 사용해 왔으며 바로 옆 한편에도 ...

  문성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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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품 가라앉은 북도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05~2010년 공시지가 7배 ↑ 땅 63% 외지인들 소유권 보유 사기꾼 등장에 조용한 섬 발칵 “주민 세금 부담만 늘어” 한숨 인천 옹진군 북도면의 현 상황은 정부와 지자체, ... 주민이 땅을 내놓지 않을 정도였다. 실제 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쌌는데, 신도4리에서 농지 561㎡를 갖고 있던 한 주민은 3.3㎡당 120만원에 땅을 팔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요구도 ...

  김민재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