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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병사 강제 추행·폭행… 20代에 징역1년·집유2년

  ... 군대에서 동료 병사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강원도 철원군 모 사단 그린캠프에서 동료 병사 B(20)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무 부적응자가 ...

  김민재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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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치약장난'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 집행유예 3년,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수십 년간 장난으로 용인되던 ...

  김연태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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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서 남학생 성기주변 '치약장난'은 성추행

  ...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안종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가평군 ...

  김연태,황준성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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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원 줄게” 알바 온 10대 꼬셔 성관계 40대 징역형

  ... 조건으로 10대 청소년을 유혹해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각각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광고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찾아온 A(15)양에게 “70만원을 주겠다”며 집요하게 조건 만남을 ...

  김연태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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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몹쓸 계부' 징역 10년

  ...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 B(18)양을 ...

  김민재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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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자야 승진” 악덕 사장 실형

  ... 여직원들을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같은 달 직원 D씨에게도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었다. 이밖에도 이씨는 종종 자신의 거주지나 모텔로 ...

  전시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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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머니 폭행 살해 60대 아들 징역 20년형

  ...를 앓던 어머니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단이나 결과가 몹시 참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

  전시언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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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조카 성폭행·성노예 계약… 인면수심 이모부 징역5년형

  ...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자신의 집과 모텔 ...

  김민재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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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사랑한다면 책임을 지도록

  ... 주책스럽고 다소는 편협하며 심지어 교활하게 타인을 조종하여 돈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성폭력에 희생된 유가족을 찾아가 웃게 만들어주고 보상하며 무엇보다도 동급생을 성폭행하여 자살로 몰아넣은 ... 허탈함과 슬픔까지 밀려온다. 그런 중에도 더욱이 끔찍한 것은 저 엄중한 위치에 있던 이가 어쩌면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병증을 의심하고 ...

  윤진현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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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署 '4대악 피해자 보호명예자문위원' 위촉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목양의 집 성완용 대표(사진 오른쪽)와 한국 여성 복지 상담협회 김진희 대표를 가정폭력·성폭력 ... 오랫동안 돌봐온 경력을 인정받았다. 성 대표 등은 경찰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료·강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은 4대 사회악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주관으로 사회적 ...

  이종우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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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교원 '파면'·'해임'·'재임용 배제'

  ... 시행 범죄예방 통합교육 의무화 인천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교육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고 ... 해임되지 않으면 10년 뒤 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면·해임뿐 아니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사유로 포함하기로 했다. 모든 성폭력 사건과 미성년자·장애인 ...

  김명래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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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7주년 맞은 인천해바라기센터 배승민 소장

  ... 배승민(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 소장은 “아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아동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심해지는 것을 막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배 소장은 ... 했다.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는 1천49명(2009년 7월 ~ 2016년 8월)에게 상담·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자살까지 시도했던 여학생 등 많은 ...

  목동훈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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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에 했다더니… 소개팅녀 성폭행 20대 징역형 선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병철)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께 광명시 한 모텔에서 A(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

  김환기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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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상태서 주택 침입·성추행 40대 징역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환각 상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B(21·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필로폰을 ...

  김민재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