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 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장애 인에 대한 지원을 각각 담았다.
남용삼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 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
김순기
2021-03-16
장애 아동 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 를 방조한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희경)는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 학대 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
김태양
2021-03-10
인천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아동 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 학대 대응 공동 협의체'를 ... 등교 첫날이던 지난 2일 8살 딸을 학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또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 한 혐의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를 방조한 ...
김주엽
2021-03-10
...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점검 제도 개선과 상시 모니터링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 전담·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 아동 중 장애 가 있는 2명은 아직도 ...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은 모두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2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
김주엽
2021-02-26
...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 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 학대 살해죄 신설에 ...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고 존속살해죄와 동일하다.
앞서 김예원 장애 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은 아동 학대 살해죄로 ...
손성배
2021-02-26
... 규정했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진단, 주민 참여 방범 활동 지원, 재난·재해 발생 관련 긴급 구조 등을 맡는다.
또 아동 ·노인·장애 인 학대 예방 활동, 학대 사안 대응, 지문 등 사전 등록 업무, 아동 안전지킴이 운영, 청소년 비행 방지, 학교폭력 사안 대응, 가정폭력 임시 조치 등을 수행한다. 교통 분야 사무는 ...
박경호
2021-02-22
5세 장애 아동 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 학대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보육교사 2명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30대 교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로 ...
김태양
2021-02-18
...
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 학대 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담겼다. 아동 학대 살해죄가 신설되면 살해미수 사건의 경우도 피해 아동 에 대한 지원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아동 학대 범죄 전문가이자 장애 인권법센터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
손성배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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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로부터 학대 를 당한 아동 들의 부모들이 오열하며 가해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15일 오후 아동 학대 ...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
김태양,김주엽
2021-02-16
인천 서구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 1~6세 원생 10명을 보육교사가 학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생 중 5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과 장애 인단체 등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 ...
이진호
2021-02-10
... 않았다”며 “보호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 인부모연대 인천지부와 인천시장애 인부모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는 개인적인 ...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보육교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학대 판단 여부에 대해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검토하고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
박현주
2021-01-22
양부모 학대 ·미혼모 아이 창밖던져
사건속 얘기는 일상과 꿰어져 있다
살아내야하는 것은 온통 개인의 몫
누군가의 가난·박탈·죽음엔 침묵
가진것들에 욕망 크기는 안줄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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