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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도주 또 사고 '집유'

  ...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온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김태양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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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업체에 '수뢰'

  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용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

  신지영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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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침입해 절도·흉기로 노인 찌른 20대 '집행유예'

  빌라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

  김태양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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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보호 vs 영아 유기… 베이비박스에 담긴 의미는?

  ... 있는가 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베이비박스를 찾은 친모가 최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길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되는데, 경찰이 이를 ... 판시했다. 이전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년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

  이시은,유혜연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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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잠깨우자 직업학교 흉기 난동 고교생 '실형'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단기 3년6개월~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6)씨를 ...

  김태양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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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둔기 협박' 3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을 둔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B(31·여)씨를 둔기로 협박한 ...

  김태양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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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원생 식판 빼앗는 등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5살 원생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

  김태양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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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동거녀 스토킹 20대 '징역 6개월'

  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3일까지 ...

  임승재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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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감금·알몸 촬영 10대들 '실형'

  ... 담뱃불 지지고 폭행 혐의 法 “청소년이 했다 믿기 힘들 범행 인간 존엄 훼손” A군 등에 징역형 또래 고등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3월14일 인터넷 ...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6)군에게 단기 2년6개월~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14)양은 단기 1년9개월~장기 2년의 ...

  김태양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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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세 조세형' 또 좀도둑질… 檢, 징역 3년 구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자 처한 사정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 등에 ...

  이시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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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중진에 '적잖은 영향력'… 홍문종 항소심 선고에 주목

  ... 희비 의정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원과 지역 정가에 ... 자신을 따르는 지역의 일부 현역 의원들 및 측근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2심 판결을 앞둔 형사 피고인이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자체도 놀라운 ...

  김도란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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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전용' 前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수원지검 “양형 부당” 항소장 제출

  ...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2019년 7월12일자 5면 보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수원지검은 사실 오인·양형 부당을 ...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이 구형된 이 전 이사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

  신지영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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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오늘부터 2주 여름 휴정… '계곡 살인' 등 주요사건 내달 재개

  지난 22일에 선고 공판 연달아 열려 안상수 前 의원 측근 A씨 징역 1년 친딸 도로에 버린 母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주 동안 여름철 휴정기를 가지면서 인천의 주요 형사사건 ...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54)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 등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도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

  김태양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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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다 아내 흉기 협박·감금 50대… 法,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시간 동안 집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중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때리고 ...

  김태양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