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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의 양주 선물」교수 징계사유 안돼

  「제자의 양주 선물」 교수 징계사유 안돼 학점과 인과관계 안 드러나 서울고법 감봉취소 승소판결 교수가 제자로부터 양주 선물을 받았더라도 학점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洪日杓부장판사)는 14일 학생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성적을 올려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

  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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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법제사법=서울고·지법,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10시·서울고법) ▲정무=공정거래위원회(대전공정거래 사무소 포함)(10시·공정거래위 ... 부두공단(10시·국회) ▲산업자원=포항종합제철(주)(10시 30분·포철 회의실) ▲보건복지=서울시(10시·서울지회의실) ▲환경노동=한강환경관리청(원주환경관리청포함), 낙동강환경관리청(대구환경관리청포함), ...

  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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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정감사]

  ... [오늘의 국정감사] △법사=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법), 광주고 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검) △정무=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의실) △산업자원=산업자원부(10시·산업자원부회의실) △보건복지=보건복지부(10시·보건복지부회의실) △환경노동=환경부(10시·환경부회의실) △건설교통=서울시(10시·서울시청회의실)

  199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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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勝訴 가능성 커져

  ...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그동안 교육부가 선인학원의 이사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원해산을 결의한 것은 잘못인 만큼 선인학원 해체는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교육부가 선인학원 이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은 셈이다. 선인학원 해산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成耆哲기자>;

  19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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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품센터 공사비분쟁 2라운드

  ... 2일 한진종합건설 (주)등 시공사에 따르면 이들 시공사는 지난해 인천지법에 공사비청산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단달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원고패소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따라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받기위해 산업용품유통센터 부지와 철제상가 등에 취한 가압류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제되지않을 전망이다. 이들 시공사는 지난 ...

  199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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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라도 명예회복 됐으면…"

  ... 인해 취직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참다못해 늦게라도 올바른 심판을 받으려고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1년 경찰청장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냈다가 92년 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柳태현)에서 『증거가 블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후 지난 7월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奠씨의 행정소송을 각하했고,그는 다시 지난달말 대법원에 상고했다.鄭씨는 대법원에서도 ...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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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자동연장 약관 무효"

  ... 7일 정리회사 (주)신호스틸이 강관 거래업체인 (주)영동파이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스틸과 영동파이프측이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에 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약관에는 ...

  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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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원장 趙容完씨

  ... 수원지법원장 趙容完씨 임명 大法, 법관 15명 인사 대법원은 19일 서울고법원장에 尹載植서울지법원장을 승진 발령하고 서울지법원장에 李勇雨수원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趙容完 ... 단행했다. (프로필 2면) 부산지법원장에는 金榮一 창원지법원장이 전보됐으며 창원지법원장에 申明均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청주지법원장에 權誠서울지법 서부지원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와 함께 서울지법 ...

  199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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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원장 趙容完씨 임명

  수원지법원장 趙容完씨 임명 大法, 법관 15명 인사 대법원은 19일 서울고법원장에 尹載植서울지법원장을 승진 발령하고 서울지법원장에 李勇雨수원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趙容完 청주지법원장을 전보하는 등 법관 1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프로필 2면) 부산지법원장에는 金榮一 창원지법원장이 전보됐...

  199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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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司試합격… 재판진행 솜씨 탁월

  ... [프로필] 19세 司試합격… 재판진행 솜씨 탁월 趙容完 수원지법원장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 만 19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기드문 수재로 화제가 됐던 인물. 책임감이 ... 기울여 법원 직원들로부터도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 辛惠卿씨(50)와 사이에 1남1녀. ▲서울(53) ▲검정고시·서울법대 ▲사시 4회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

  199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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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명칭 유지

  「인천공항」 명칭 유지 사용중지 행정 소송 서울고법 "부당"각하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인천국제공항 명칭이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종 국제공항 명칭 사용중지 등 처분취소가 재판부의 각하로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고법 ...

  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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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복씨 형량낮춰 "징역2년"

  ... 제공 방조죄 아니다" 36년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서울대 명예 교수 高氷復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에게 은신처만 제공한 것은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판결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李昌求부장판사)는 23일 高피고인(7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

  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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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몫 45억 이라니…"

  ... 과다수임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시 중구 영종·용유도 등 11개 어촌계 어민 1천5백여명은 최근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모변호사(57)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어업권추가보상 청구소송과 ... 96년에 열린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결국 서울고법 민사7부가 지난달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이변호사는 ...

  199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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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川 시립무용단 「해촉무효」판결

  ... 해촉됐던 시립무용단원 24명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는 26일 서울고법의 인천시립무용단원 혜촉처분 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인천시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으르 돌려보냈다. 지난 2월 고법은 「시립예술단이 외부 출연금을 단원에게 거의 주지 않았고 해명요구까지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예술감독 ...

  199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