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당사자 증거 동시 제출 신속 재판
특허·행정법원 집중심리제 도입
대법원은 내년 3월 1일 처음 개원되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신속하고 ... 거치는 동안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집중심리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집중심리 방식은 재판 첫 기일전에 쟁점을 사전에 정리한 뒤 양당 당사자가 관련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
1997-08-15
-
음주측정 거부 단속경관 폭행
운전·동승자 첫 사회봉사 명령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대중화로 음주운전의 해악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
1997-08-11
-
"외국 수사기관 진술기록 유죄증거로 삼을 수 있다"
大法 첫 판결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진술기록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張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張피고인의 공범 金준성씨(23)와 피해자가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청에서 ...
1997-08-04
-
鄭泰守씨 돈 전달사실 인정
청탁성 여부엔 기억없다 일관
韓寶비리 항소심 첫 공판
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黃仁行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鄭泰守-譜根 한보그룹 총회장-회장 부자를 비롯, 洪...
1997-07-29
-
...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로 구속기소된 柳모군(19·전남대 법학과 2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징역 5~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李鎬元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한총련 사태는 학생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특히 열차를 탈취, 상경해 선로를 따라 ...
1997-07-29
-
... 李會昌 略歷
황해도 서흥출생
서울大재학중 사시 합격
60년 인천서 법조 첫 발
5.16혁명세력과 마찰유명
李후보는 1935년 6월2일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 4·19혁명 직전인 60년 3월 서울지법 인천지원 판사로 임명됐고 61년 7월에는 5·16 군사혁명재판소의 1심 심판관으로 차출됐으나 증거보완을 이유로 혁명세력들과 빈번한 마찰을 빚어 반골로 낙인 ...
1997-07-22
-
... 보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黃용하씨(64·전직 경찰관)와 金모씨(54·현직 경찰관·불구속)등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형사 2단독 黃경웅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黃씨는 『지난 80년 9월 趙씨를 삼청교육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전과관계등을 기록한 「분류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
1997-07-19
-
... '保安法 기밀누설행위 처벌 알권리 보장범위 적용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제 첫 판결
국가기밀의 수집 탐지 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국보법 4조1항2호 나목(국가기밀 수집·전달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국가기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 적용한 기존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
1997-07-18
-
형사·가사 재판 "툭하면 지연"
형사합의부서 병합담당 업무폭주… 공판시간 안 지켜
仁川地法, 재소자가족·증인 등 수시간 대기 예사 불편
인천지방법원의 ...
金모씨(40·인천시 서구 가좌동)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의 첫 공판을 보기 위해 인천지법을 찾았다. 金씨는 법정에 가기 전 변호인을 통해 재판시간이 오전 ...
1997-07-16
-
... 선량한 학생을 강도로 몰다니
「저는 강도범이 정말 아닙니다.」 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5호 법정, 형사합의 3부(재판장·卞鍾春부장판사)심리로 10대 강도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구속수감중인 李모군(17·Ⅰ공고 3년)에 대한 첫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李군의 가족과 강도사건의 공범으로 몰린 金모군(17)등 4명의 부모와 50여 명의 방청객들이 나와 ...
1997-07-10
-
賢哲씨재판 불꽃 법정공방 예고
현직대통령 아들 첫 공판 안팎
피고인측 검찰공소사실 사실상 전면 否認
검찰은 돈세탁등 증거확보 공소유지 “자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구속기소된 金賢哲씨의 비리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열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막을 올랐다.賢哲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지난 93년부터 ...
1997-07-08
-
代價性·세금포탈 부인
賢哲씨 첫 공판 66억 수수는 인정
金賢哲씨 비리사건 첫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孫智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2·18면)
賢哲씨는 이날 ▲金德永 두양그룹 회장,申泳煥 신성그룹 회장, 崔勝軫 前우성건설 부회장 ...
1997-07-08
-
代價性·세금포탈 부인
賢哲씨 첫 공판 66억 수수는 인정
金賢哲씨 비리사건 첫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孫智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2·18면)
賢哲씨는 이날 ▲金德永 두양그룹 회장,申泳煥 신성그룹 회장, 崔勝軫 前우성건설 부회장 ...
1997-07-08
-
"경찰폭행에 범행 허위자백"
「강도조작」첫 공판 고교생 3명 진술… 범죄사실 否認
"사건당일 함께 있었다" 친구들 증언
(속보) 경찰에 구타당한 후 ... 공판이 3일 낮 12시30분 인천지법 李宰榮판사 심리로 106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재판에서 金모군(17)등 3명의 변호인들은 『사건당일인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15분께 金군등 ...
1997-07-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