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7t카고 트럭을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이현준
2020-11-18
-
... 0.171%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 않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올해 9월 국민적 공분을 산 '을왕리 음주사고' 이후 인천지방경찰청이 같은 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
박경호
2020-11-16
-
음주운전 직원 문책제도 개선 지시
연2회 임직원 운전경력증명서 요구
의왕도시공사의 기강 확립을 위해 김상돈 의왕시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지난달 14일 의왕도시공사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지시 공문을 보냈다. 도시공사에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문책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관련 징계를 받은 ...
민정주
2020-11-13
-
...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의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는 교통사고에 대한 아이들의 ...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교통신호 준수 ▲보행자 안전 준수 ▲무단횡단 금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안전한 교통안전이다. ...
공승배
2020-11-13
-
... A(34·여)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고를 낸 ... 음주운전 교사죄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물론 B씨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처음으로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
박경호
2020-11-06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적발 건수는 크게 늘고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 613건으로 그 직전 한 달 동안 512건보다 무려 101건(19.7%)이 늘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69건으로 직전 한 달 동안 84건보다 15건(17.9%) ...
박경호
2020-10-16
-
... 적용했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황금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방조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뿐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
박경호
2020-10-07
-
... “폐결핵 이력·채혈 안내 안해”
'정말 추워서 못 불었다고요!'
초겨울 새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를 수차례에 걸쳐 불었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안 되자 ...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외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17일 오전 2시40분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A(35·여)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
박경호
2020-09-29
-
...
“코로나 사태에도 올 13% 늘어”
“2번 이상 단속되는 비율 46%”
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도로 위 음주운전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인천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어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
이현준
2020-09-25
-
... 검토
법조계, 미필적 고의 입증 부정적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9월 16일자 6면 보도)이 많은 ... A(33·여)씨와 차량을 함께 탔던 B(47)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음주음전 방조죄는 관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형법 제32조 ...
박경호
2020-09-18
-
...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전날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사고를 일으킨 A(33·여)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벤츠 ...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에 대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방조가 된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은 1년 이상 2년 ...
박경호
2020-09-16
-
... 동의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부근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따른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23·여)씨 등 2명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교통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2차 사고 예방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사고차량 운전자와 고속도로 관리주체 등을 ...
이현준
2020-08-04
-
...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단속기준도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
신현정,서인범
2020-07-10
-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지난 6월1일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음주 뺑소니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짊어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은 개정 전 최대 400만원에서 ...
차범혁
2020-07-0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