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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여성 나체사진 유포' 前인턴 1심깨고 집유

  ...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0일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 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

  김민욱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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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20대 '징역6년' 중형

  ...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영욱)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그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

  김민욱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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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간 3명 강간미수·추행… 法, 대학생에 집유 3년 선고

  ...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께 용인시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 C(21·여)씨를 쓰러뜨려 강간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

  조영상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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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사려고"

  ...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뜯어낸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로 기소된 A (17 군)등 2명에 대해 장기2년 6 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등은지난8월인천의한모텔에서가출한 B(14)양에게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모집한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하고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가로채 는 등 8차례에 걸쳐 가출 ...

  김민재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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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상습 성추행·몰카 20대 남 집행유예 선고

  ... 10 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구씨에 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구씨는 지난 4월 13일자정께 인 천 동구의 한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 등 범행을 저질렀 고,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보지 못 했다 면서도 지능지수가 낮고 정 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피고인 의 부모가 선도 및 훈육을 다짐하 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고 양형이 ...

  김민재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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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유인해 성추행 20대 대학생 법정구속

  ... 채팅으로 만난 초등 생을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 된 대학생 이모(24)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 속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2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어린 피해자를 아무 도 없는 집으로 부른 뒤 위력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

  조영상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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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학대 '악마 여고생들' 중형 선고

  ... 김모(16)양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17)양에게는 장기12년에 단기 7년,자퇴생 최모(16)양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에 걸쳐감금 폭행함은 물론 성희롱한데 이어범죄 인멸을 위해장기매매를 모 의하는 등 인간이 차마할 ...

  김종호,민웅기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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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조카에 필로폰 투약 강제추행 40대 징역4년 선고

  ...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 대 인면수심의 남성이 징역형을 선 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 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7월인천시남구의 한 모텔에서일회용 주사기로 조카 B(당시 13세) ...

  김민재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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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여성 성폭행 경찰 실형

  ... 진철)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강 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34)씨 에 대해 징역1 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5월21일오후2시30분께인 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B(33 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 소됐다. A씨는 ...

  김민재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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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준다더니 '양의 탈 쓴 경찰관'

  경기지방경찰청성폭력특별수 사 대는 16일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위반)로 수원서부경찰서지 ... 청소년 이니까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겠다 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A경위 는 형사처분과 별개로 중징계할 계 획이다. / 조윤영기자 ...

  조윤영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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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된 기분” 엽기 연쇄성폭행범

  ... 진술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대해징역7년을 선고 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

  권준우,윤재준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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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의붓딸 강제추행 30대 계부 징역 3년 선고

  ...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 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 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 다고 2일 밝 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 월까지 안양과 인천 계양구에 ...

  김민재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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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7살배기 딸 유사강간 30대 실형

  ...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직장 동료의 7살짜리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사 강간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로 최모(39)씨에 게 징역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을 받았을 뿐 아니라 ...

  강영훈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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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 상사가… 男 부하직원 성기 수차례 꼬집어

  ...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 사는 17일 동성인 남성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꼬집어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남자 상사이모 (40)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 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인은 직장 내 상급자의지위에있으 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 에비춰죄질이좋지않다 며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

  강영훈 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