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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업무지구(IBD) 한복판 주거·상업시설 개발 예정 지역이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 장비의 '밤샘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법령이 정한 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화물차의 밤샘주차가 금지돼 있지만 관할 ... 주차하는 화물차는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차가 등록된 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할 수 있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화물차 운전자는 과징금 10만~20만원, ...
정운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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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었다.
땅주인 송모(57)씨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산림을 훼손한 것. 송씨는 지난해 군포시의 ... 황무지로 전락했다.
땅 주인인 김모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광명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행강제금 1천3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2월 농사를 짓는다는 핑계로 ...
황준성,이성철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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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23)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남동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SUV 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동경찰서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친구(23)가 동승했지만, 경찰은 “적극 만류했는데도 차를 몰았다”는 A씨의 진술 등에 따라 동승자를 ...
김명래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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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월산리에 골프장·승마클럽 등과 함께 조성된 '미리내리조트' 내에서 불법건축물 등 불·탈법 정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어 외부인의 접촉이 드문 점을 이용해 사실상 ...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사진, 허가사항 등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는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서가 함께 현장조사를 나가 사용승인·허가 ...
전시언,서인범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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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돈으로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0대 청소년을 유혹해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신상정보 ...
김연태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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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A 경위는 3차례 모두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 근무하는 C(28) 순경이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K7 차량을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SM5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21일에는 같은 ...
김주엽,정운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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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A경위는 3차례 모두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 근무하는 C(28) 순경이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K7 차량을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SM5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도 있었다(3월 2일자 23면 보도).
C 순경은 ...
김주엽,정운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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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께 ... 타고 강화경찰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경의 제지를 무시한 채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고, 이를 뒤따라 간 의경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인계했다. ...
김명래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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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유모차, 휠체어 등의 보행보조 장치와 함께 길을 왕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불법 적치물, 보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차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 횡단하는 노인보행자가 안전히 다닐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고요인행위뿐 아니라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또한 집중 계도·단속해 스스로 교통법규준수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
채창준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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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농촌공사의 보상수탁사업은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농촌공사와 롯데는 농지 보상업무 위·수탁은 아무런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파주시로부터 주차장(조성) 승인을 ...
이종태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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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27일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 '공단'에만 한정돼 지방 '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관련 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실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
김대현,이윤희,양동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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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장애인복지단체(13개 단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안활동 13개 목표과제'를 선정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치안활동을 추진했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지난 4월부터 총 8천81건의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22개소 확대, 노면표시 4만3천265개 및 안전표지 5천412개를 설치했다.
점자로 된 '시각장애인을 ...
황준성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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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28일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어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개선코자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기 전 사진 등의 자료를 남겨 제공해 주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지난 5월 ...
송수은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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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차로를 주행하던 3t 탑차는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방향의 3차로에 주차돼 있던 RV차량을 추돌한 뒤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당시 사고로 두 차량은 크게 ...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자 “접촉사고와 자신의 운전과실 ...
신지영,문성호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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