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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발화 트럭 소유업체 대표 입건

  ...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 경찰이 최초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폐기물업체 대표 B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2월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주행하던 5t 집게 트럭의 점검·관리 등 정비를 소홀히 ...

  배재흥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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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노인 숨지게한 60대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가족과 합의하고도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태안군의 한 1차로 도로에서 술에 ...

  변민철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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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등 3년간 유기 친부모 구속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숨긴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유옥근)는 29일 숨진 영아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 B씨를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다 2020년 1월께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15개월 된 ...

  김도란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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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수원등 경기남부지역 잇단 버스 사고로 2명 사망

  ... 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기사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날 오후 2시24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60대 남성이 버스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자신이 탔던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

  유혜연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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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경찰서, 배달기사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 입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배달기사 ...

  백효은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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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치소 집단 폭행 재소자 사망… 가해자 2명 징역 8년·징역 3년 선고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11월9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3)씨에 대해선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와 폭행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김태양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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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하청 6명 추가 입건

  ... 공사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과실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17일 하청업체 관계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수사팀은 동바리(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작업에 나서게 한 혐의로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감리 등 ...

  배재흥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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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집단폭행 사망 가해자 중형

  ...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9월6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5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28)씨를 폭행해 숨지게 ...

  김태양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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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태원 참사 명예훼손 게시글 수사 착수

  ... 있다”며 “(교반기) 안전 덮개 설치 여부 등 최종적인 사고 원인 판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SPL 대표 A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자택 주변에 지구대·기동대 경찰 10명을 상시 배치했다. 한원호 자치경찰부장은 ...

  배재흥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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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 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

  ...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각급 기관장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

  정의종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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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에도 경찰 부실 대응… 국가배상 소송까지 번지나

  ...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지자체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다. /이시은기자 see@k...

  이시은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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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인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4분께 미추홀구 도화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

  김태양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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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일약품 폭발 27일… 어머니는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 원통하고 비참하다”며 “회사 관계자들은 신영이에게 와서 사과해야 한다. 다시는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 4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상 3층에 있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유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반응기에 ...

  이시은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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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원서 장애인 폭행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실형선고

  인천의 한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B(31·여)씨를 폭행한 ...

  김태양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