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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광업권자가 신청한 강화 봉천산 장석 광산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 결정문은 ... 현실성과 경제성이 없으며,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하여 상당한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위원회 당일에는 강화군청 과장 ...
김종호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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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있다.
6일 남동구와 인천병무지청에 따르면 인천병무지청은 최근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 공익요원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5시께 스마트폰을 ... 남동구도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A씨는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
김주엽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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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학교 시설의 일부로 활용돼온데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만큼 대부분 과태료 처분 등의 대상에선 제외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할 조치 없이 현재까지 '무허가' 상태가 지속되고 ... 철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8개 학교는 무허가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와 각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기정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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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소방서에 기관 주의까지 내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하 직원에 대한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도와 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 행정과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내렸다.
특히 A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A 소방서장은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상태다. 현재 신고를 한 해당 팀장과 직원은 ...
권준우,김환기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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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인천참여예산센터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앞서 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문 닫을 회사 CEO와 ...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이달 초순 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전달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이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할 경우, 처분 시점은 더 늦어질 ...
이현준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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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경인일보 1월6일자 2면 보도)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LH가 ... 매입비를 내라는 것은)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학교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며 공익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협의회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 ...
조윤영,전시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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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소송 지자체 줄패소
정부 불복 대법원 상고 주문
“임대주택·학교 공익위한 일”
군포·성남접수 LH 변화주목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에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항소심)'에서 지자체들이 줄줄이 패소해 신설학교 건립이 전면 보류되자 정부가 재판 결과에 불복,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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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언,신지영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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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성제 의왕시장(경인일보 9월 22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 시장에 대해 지난 23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 어렵다”면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 제기로 공사가 시작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의왕시가 그린벨트 지역인 의왕레일바이크 ...
김순기,김종찬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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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한 데 대해 사업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지난 달 30일 경기도에서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가 지역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시가 공익을 우선해 주거지역 내 설치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기피시설 중복피해 우려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시는 앞으로 예상되는 건축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고양동 ...
김우성,김재영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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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11억원이 손도못대고 사라지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유재산의 결손처분과 관련해 2013년 13억8천여만원, 2014년 16억1천여만원의 체납금을 징수처리 하지 않았다가 ... 5년이 지나면 소멸토록 돼 있다.
경기도 등의 미흡한 체납 징수체제에 대해 박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산이 관리소홀로 사용되지 못하는 병폐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필요 ...
송수은,강기정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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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A면세점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 회부시켜 청문과 공익법무관 질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했다.
이 결과 A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15조 ... 한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했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지난 7월말께 해당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민웅기,김종호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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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유보되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재심리키로 결정했다. 선의(善意)의 기부자 손을 들어주자니 세법조항의 ... 계류상태였던 것이다.
주식출연 5%룰이 화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경인일보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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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13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 심리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원장학재단은 수원교차로 ...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법의 취지가 공익법인이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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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문성호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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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 구역 내 양식업자가 제기한 830억원대 철갑상어 양식업 영업보상금 청구 및 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K-water가 승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철갑상어 양식업자가 청구한 일실 ...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소송제기이래 14번의 변론 끝에 나오게 된 것으로 향후 공익사업 보상 및 유사 소송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과천/이석철기자 ...
이석철
2016-08-1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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