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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한 것을 전제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임 행위가 지속하는 중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방조죄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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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
이시은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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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18일 살인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번 화성 니코틴 사건 피고인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 걸쳐 치사량(3.7㎎) 이상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
김준석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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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1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
하지은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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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와 관련해 행사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캠프 마켓 개방 행사업체 책임자 A씨와 인천시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14일 부평구 캠프 마켓 시민 개방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설물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시민 B(89)씨를 숨지게 ...
김태양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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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4월21일자 6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
김태양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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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6분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
한달수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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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겠지만 법정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니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한 불만 표출을 삼가달라”고 방청석을 향해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
이시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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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서 지중선로 전기토목공사 도중 중장비 기계인 롤러가 급전진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롤러 운전자 A씨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월 ...
이원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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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 한 도로 포장 작업 중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던 롤러 운전기사(2021년 12월23일자 7면 보도)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제갈 판사는 “회사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배상을 했지만 3명이 숨지는 ...
이원근,이석철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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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작품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장편부문은 '언니 유정'과 '딸에 대하여'가 선정돼 각각 8천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언니 유정'은 여고에서 벌어진 영아유기치사사건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딜레마를 예리하게 포착한 점이, '딸에 대하여'는 성소수자 소재의 이야기를 비혼과 노인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결합한 점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성남 ...
김순기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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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
김주엽,김태양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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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어 발병한다. 특히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 환자 등은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금해야 한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현정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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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이 아닌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할 것임을 공표함으로써 일상 회복의 신호탄을 올렸다.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사라진다.
오미크론 등 변이가 다양해졌지만 치사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기처럼 지나가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긴 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교는 이전부터 방역에 ...
주가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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