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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주민번호 배서여부' 마찰

  ... webmaster@kyeongin.com 수표 배서때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를 놓고 은행 창구와 유통업체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수표 소지자는 명의도용 피해를 우려, 배서때 주민번호 기재를 꺼리고 있는 반면 수표를 받는 은행, 유통업체, 요식업소 등은 부도수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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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투기사범 120명 적발

  ... 전모(36)씨, 무허가로 이들에게 부동산중개를 해온 권모(55)씨 등 3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준 법무사 ... 매입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의뢰,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지에 살고있는 무허가중개업자의 명의를 도용, 임업·농업의 목적으로 농지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당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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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촌씨 병실에 現장관명의 화환?

  김태촌씨 병실에 現장관명의 화환? 김씨 추종자들 명의도용 가능성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중이던 조직폭력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에게 여당 차기 ... "장관님은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과거에도 일부 각료 명의를 도용해 화환이나 조화가 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번 경우도 같은 사례에 속하는 것 같다"고 ...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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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사기꾼 나는 공갈범

  ...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250여대를 납품받았다. 이후 판매점을 폐쇄한 이들은 타인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해 납품받은 휴대폰 가운데 120여대를 불법 개통(일명 대포폰)해 되파는등 수억원을 ... 1천100여만원을 빼앗기는 피해자(?)가 됐다. 박씨 등은 지난 10월 25일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신원이 발각돼 범죄행각에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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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확인 부실 채권자 손해 “공증인 책임 없다"

  ...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씨에 대한 청구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채무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공증인에게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채권자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김씨가 모두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공증인이 채무자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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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통해 3억 빼돌려

  ... 개인사업자 양모(44)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 박모(26)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업소의 등록 계좌 변경 권한이 없는 상급자의 ID를 도용해 전산망을 조작했으며 빼돌린 돈 중 2억여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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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친 휴대폰 판매사기

  ... 노숙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해 농가 등지에 감금한 뒤 이들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수백대를 '대포폰'으로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됐으며 명의가 도용된 장애인들에게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천여만원이 넘는 통화요금이 부과되는 등 ...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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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임지에 전원농장?

  ... 있다. 이 업체는 산림개발에 필수적인 영림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 산림조합 명의를 무단 도용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 1천480만원)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H조합측은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인시산림조합 명의로 토지분양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영림계획 인가와 시업신고, 신고필증 교부 등 산림 개발에 ...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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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자금 부정대출 건설사대표 등 2명구속

  ... 3월 안성시 대덕면 일대에 신축한 59평형 아파트 19세대가 미분양되자 하청업체 직원 곽모(41)씨의 명의를 이용,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5천7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13명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억5천9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보증기금이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

  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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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인감' 훔쳤나?

  성남산단공 인감도용 의혹 2004년 09월 01일 (수) 김평석 pskim@kyeongin.com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이범택)이 ...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같은 업무규정과 인장규정을 무시하고 이사장의 결재없이 이사장 명의와 인감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 인감을 도용했다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계약일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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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복지원 운영실태 전면점검 해야

  ... '햇빛동산'이라는 복지원을 운영,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복지원은 40여명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한편 보호자들로부터 1인당 3천만원~5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매달 20만원에서 ... 마저 돌려주지 않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처신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원장은 그동안 원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를 개설해 사용하고 수용자의 부모가 남긴 유산 5천만원을 갈취하는 ...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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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부끄러운 인터넷 강국

  ...ongin.com 부끄럽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침투한 해커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이번 해킹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 122명의 이메일 ID가 도용당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킹을 당한 곳이 해양경찰청, 국회, 원자력연구소, 국방연구소 등 국가 핵심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실제적으로 얼만큼의 ...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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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교사에 '음해 이메일'

  학부모단체 이름도용 사설학원 음해 e-메일 2004년 07월 14일 (수) 윤관옥 okyun@kyeongin.com 특정 사설학원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명의로 무차별 발송돼 이 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3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대행 임연숙)에 따르면 ...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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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뚫린 IT강국

  ... 또 개인별 e-메일 패스워드 관리 소홀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 등 122명의 ID가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13일 지난 6월 악성 프로그램인 '변종 ... 기업과 대학, 언론사 등의 PC 67대도 피해가 났으며,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e-메일 ID가 도용되는 등 민간 부분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

  200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