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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의 골목 주정차' 행정도 손놓은 이면도로

  ... 방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방식 등으로 단속(과태료 부과 또는 차량 견인)을 예고하고, 10분 뒤에 단속하고 있다.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면도로 내 주정차 단속 권고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권고사항을 이행한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이어 ...

  백효은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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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 골머리 앓는 남양주시

  전동킥보드등 민원 월평균 20여건 강제 조항 없어 신속 처리 어려워 남양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무단 방치 등 다수의 민원을 접수받고도 관련 법령과 ...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도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강제처분 조항을 ...

  하지은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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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여대 특정 '대포차' 추적 81억 체납 징수한 경기도

  ...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2천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4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

  김태성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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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알박기' 성지 된 경인아라뱃길

  ...]]//--> 무료 공영주차장 빼곡하게 점령 인천시 “일부 도로 편입 案 추진” 군·구는 견인 등 처분 권한 없어 이동 안내만 문자로 보내는 실정 경인아라뱃길이 공영주차장들을 점령한 캠핑용 ... 관리하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이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군·구청 등도 장기 주차된 캠핑용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 처분할 권한은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로에 방치된 차량 ...

  백효은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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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이번 하반기 번호판 영치 활동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모두 실시된다. 동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앤 집중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처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동구의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은 27.9%인 4억4천900만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불법 주정차, 책임보험 ...

  변민철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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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면 주민 “반려동물 테마파크 절대 안돼”

  ... 왕숙신도시 편입을 검토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재검토를 통해 몽골문화촌으로 눈길을 돌린 상황이다. 수동면 이장 A씨는 “2018년 강제 폐쇄된 몽골문화촌은 주민들에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로서 반드시 재개관 돼야 한다”며 “애견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청정지역이자 하천(구운천) 최상류 구간인 대상지에 사업이 추진되면 유기견 및 분뇨 발생 등 환경오염은 ...

  하지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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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공유 킥보드, 기업에 견인료 청구한다”

  ... 서비스 이용 후 무단 방치 등 안전상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 견인하고, 견인료를 공유 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

  박현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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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영업용도 포함

  포천시가 오는 6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영업용 차량도 포함되며 강제 견인도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3회 이상 체납,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다. 영업용 차량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된다. 영치 ...

  최재훈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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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인천 공유 킥보드 주차구역 가보니

  ... 킥보드를 못 보고 차로 밟을 뻔한 적도 있었다”며 “골목길 같은 곳에는 세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인천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최근 기준 ... 중이지만 현재로선 무단 주정차 문제를 막을 수단이 없다”면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 견인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도 올해 안에 300곳을 추가로 ...

  한달수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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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외제차·인터넷 가상 자산까지 압류…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 B씨의 소재지를 추적해 고급 외제차를 압류했다. B씨는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공매를 위해 차량을 견인할 때가 돼서야 세금 납부 의사를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 53대의 고급 승용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총 171대의 차량을 강제 처분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공승배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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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개념 주차도 모자라 협박성 메모

  ...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무개념 주차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공동주택 내부의 자동차 통행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장 내 정해진 주차 공간이 아닌 곳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과태료나 견인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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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기반 '대포차' 뿌리뽑기

  ... 아직 곳곳에 운행 중인 대포차는 수천대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조사에 나서 지난 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심 차량으로 선별된 2만1천514대 중 3천606대가 대포차로 적발돼 강제 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하고 있는 상태다. 엔앤씨시스템즈 관계자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오토이노베이션 차량찾기 서비스는 대포차 정보 파악은 물론 대손 충당금 감소·회수율 제고, 고객사 ...

  김준석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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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개념 주차' 처벌할 수 없나?

  도로교통법 적용 제외 과태료·견인 못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결 법률 마련돼야” 다수의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무개념 주차는 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 적용 범위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장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과태료나 견인 등을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나 ...

  김태양,박현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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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에 속수무책인 이유

  ...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 같은 법이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현실을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방활동 중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강제처분을 규정한 소방기본법 25조를 발동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은 “강제처분 이후 실제 소송으로 가면 당사자인 소방대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진입로에서 막히면 일단 15m짜리 소방호스를 들고 ...

  경인일보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