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규칙 개정 안' 입법 예고
승소 30일 내 확정 결정 신청키로
의왕시가 대민 소송비용 회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포기 사유를 기존보다 구체화해 공정한 소송 업무 및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전부 조례 개정 안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
송수은
2022-04-20
... 후 국회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7월 농지법을 개정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을 ...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 전부 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경우 이를 제한토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
강기정
2022-03-07
...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친다.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 시행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권리가 커진다.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1일 ...
새해 알아두면 좋은 경기·인천의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한다.
■ 경기·인천 공통
# 규칙 제정·개정 ·폐지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개정 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지자체 규칙 의 제정·개정 ·폐지 ...
박경호
2022-01-07
... 22개 안건 상정 심의·가결
의장 권한, 인사·신규임용 등 규정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로 분주하다. 기존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도청 소속으로 의회에서 ...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채비를 갖췄다.
주요 안건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안'으로 해당 규칙 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과 징계 권한을 가지게 ...
명종원
2021-12-17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특례시가 받게 ...
행안부는 16~17일 이틀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
김연태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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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허용 기준 '비현실'
대부분 계획·생산관리지역에 위치
법 개정 으로 입지 불가능 상황 발생
업체들, 5만ng/㎥ 적용대책 촉구
道 2019년이후 오염검사 실적없어
... 위치, 관련법과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진기업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아스콘 공장들 모두 10ng/㎥를 적용받게 된다”며 “결국 ...
양동민
2021-12-10
... 받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해도 스스로의 변호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칙 의 하나다. 예규에 따르면 외국인 형사 피고인은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공소장을 받을 수 있고, ... 장벽은 완벽할 순 없지만 많이 사라졌다. 법원은 지난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판을 발간하는 등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
경인일보
2021-11-29
매년 11~12월에 곳곳서 잡음 불거져
물 이용 분담금·기금 이해관계 충돌
개정 입법예고… 추천방법 등 정비
후보자 공정한 심사 위원회 운영도
# 올 초 광주지역 A마을 주민들이 ... 사전 설문조사를 벌이고 현안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난달 말 '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일부가 아닌 전면 개정 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
이윤희
2021-07-08
직관적이지 않고 길어… 정부, 고가도로 등 부여 '法 하위법령' 개정
행안부, 신속 구조·드론배송 등 '4차산업 핵심기술' 적용 토대 기대
도로명주소는 ... 부평중앙지하상가는 200여개 점포가 '시장로 10'이라는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불규칙 한 도로구조 탓에 'OO로 596번길' 바로 옆에 '628번길'이 붙는 등 숫자가 튀는 사례도 ...
김도란,김우성
2021-04-08
... 정기이사회를 열고 241억2천여만원의 올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이사들은 시체육회 규정 일부 개정 (안), 취업규칙 일부 개정 (안), 수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안), 수원스포츠응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전부 개정 (안), 사무국장 임명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결에 따라 시체육회 신임 사무국장에는 강건구 전 수원시 환경국장이 임명됐다.
...
송수은
2021-02-25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통째 삭제
유사기구·병존·중립 훼손 이유
이는 주인 없는 허구적인 법일 뿐
복원 노력·여론 형성 등 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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