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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부모나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속인의 자격은 자연혈족(친생자)과 법정혈족(양자·친양자)을 기준으로 ... 되었다가 친생부모를 알게 된 경우, 타인의 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친생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가 말소된 후 친생부모를 알게 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상속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방법은 친생자 ...
박재승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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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를 부여받았다.
27일부터 특례시에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총 7가지다. 여기에 오는 5월4일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가 이양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
황성규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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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을 통과하거나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검사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작 결함이 확인돼 '등록말소' 처분을 한 장비들이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고가 난 소형타워크레인 가운데 상당수는 등록말소 대상이었거나 '시정조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이 말소를 지연한 기계였다.
작업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
경인일보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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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 결함이 발견된 소형 타워크레인 3개 기종(120여대)을 등록 말소 조치하고, 9개 기종(240여대)에 대해선 리콜 등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정 ...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이 검사를 민간업체에 맡긴다.
타워크레인을 최초 등록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개월마다 정기검사도 이뤄진다. 그러나 ...
변민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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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양평 레일바이크에 대한 유원시설업 허가가 직권 취소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2020년 레일바이크가 휴업한 후 이듬해 원사업자의 별세 등 내부 사정이 겹쳐 2021년 7월10일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레일바이크 관계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나 친인척 ...
장태복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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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이 ... 보증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 등록이 말소되면 2년간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사업자 ...
백효은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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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
전세사기범 사업자등록 제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위를 ...
권순정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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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가운데 3명은 의정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용인의 논술학원, 파주의 학원 등 도내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을 운영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운영자 변경, 등록말소 등이,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6일부터 ...
신현정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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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위해서는 인천시로부터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의 체육시설업 허가가 말소되지 않아 이를 위한 행정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KMH신라레저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골프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가 체육시설 신규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정운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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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느라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던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수원특례시가 구성·운영하게 되면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건설심의 사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에게만 사무권한이 있어 2개 이상의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
김준석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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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했다.
이날 인천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 결함이 발견된 소형 타워크레인 3개 기종(120여 대)을 등록 말소 조치하고, 9개 기종(240여 대)에 대해선 시정 조치(리콜 등)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시정 조치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될 ...
변민철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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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자결·절친은 광복후 월북
개인적 아픔에도 아름다운 풍경 화폭에
# 손기정 일장기 말소한 이상범 '초동'
서양화 기법 혼용 시골마을 서정적 표현
근대적 산수화 독자화풍 '청전산수' ... 견인했다.
이들의 대표작인 초동(이상범)·시골소녀(이영일)·론도(김환기)·남향집(오지호)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있다. 각 작품들은 어떻게 한국 미술의 이정표가 ...
김성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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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들이 쏟아진 지점에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던 터라 자칫 다수의 사상자가 나올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은 사고 이전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중 4개 기종에 대해 안전 결함을 지적하며 등록 말소 요구를 이어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종들에 대해 제작 결함 등을 인정하고 등록을 말소하거나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심판 가처분 신청을 ...
김태양,변민철,백효은,이수진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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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위탁·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 방역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민주당 홍기원(평택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돼, 말소등록차 해외 수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침수된 차는 법으로 수출이 금지됐다. 자동차성능과 상태 점검자가 검사결과와 다르게 결과를 고지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해 성능검사가 보다 투명해질 ...
권순정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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